사회권과 신자유주의

소개글

사회권과 신자유주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권이란?
1) 사회권의 정의
2) 사회권의 등장 배경
3) 사회권의 확립 과정
4) 세계인권 선언에서의 사회권
2. 신자유주의란?
1) 신자유주의란?
2)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역사적 전개과정
3)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3. 신자유주의와 한국 사회
1) IMF와 신자유주의
2) IMF체제와 한국 정부의 구조조정
3) IMF체제가 우리 사회에 미친 사회, 경제적인 변화
4) IMF체제와 한국사회의 인권
4. 빈곤의 정의와 우리나라 빈곤실태 및 사례
1) 빈곤의 정의
2) 빈곤의 종류
3) 한국의 빈곤 현황
4)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빈곤 실태
5. 한국 인권 NGO 들의 ‘사회권운동’ 현황과 향후 과제
1) 이전까지의 사회권 운동의 상황
2) 사회권 운동에 관한 관심의 전환.
3) IMF이후의 최근 한국의 인권NGO의 사회권 운동 현황
4) 향후 역할
신자유주의의 원리와 원칙

본문내용

복해서 읊어대는 것으로 치부될 수 있는 우려를 이것을 통해서 벗어나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원리와 원칙
①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신자유주의의 철학은 고전적 자유주의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또 신자유주의의 관심도 인간간이나 세계관의 새로운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강화라는 사회정책에 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핵심이자 신자유주의 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원리와 원칙은 자유시장경제원리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자유시장경제원리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 분업과 교환을 통해 의식주등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수요를 해결하는 법과 제도, 관행과 관습, 사람들의 의식과 태도를 말한다.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는 시장경제체제(법이나 제도), 즉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자유(시장)주의를 바탕으로 한 의식과 태도, 즉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포괄한다.
②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를 구현한 8가지 원칙
교환자유의 원칙 - 개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행하는 교환을 어떤 명분으로도 막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국민의 이익, 국민여론, 물가안정 등 다양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정치가나 관료 혹은 지식인들이 자발적인 교환을 억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사적재산권의 원칙 - 사적재산권의 원칙은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발적인 분업과 교환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자유기업의 원칙 - 기업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사업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시장경제원리는 기업을 계약체로 인정하고 계약체 사이의 계약자유의 원칙이 평등하게 주어지도록 인정한다. 기업을 위해 계약에 참가하는 이해당사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경쟁의 원칙 - 경쟁은 사람들이 이익 실현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그 욕구와 의지, 그리고 능력을 자극하는 조건을 만든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제도와 사회적 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
인센티브의 원칙 - 자기에게 이익이 생기면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준이다. 따라서 일한 만큼 그에 맞는 공정하고도 확실한 이익이 주어져야 한다.
자기책임의 원칙 -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자유로운 선택도 개인적 책임이 뒤따라야 신중해진다.
작은 정부의 원칙 - 정부규모가 커질수록 정부가 좌우하는 자원의 양과 그 영향력이 늘어나고, 정치논리를 앞세워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해 달라는 사람들이나 집단들이 늘어나게 된다. 또 거대정부는 주인의식이 낮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낭비와 비효율이 있는 정부조직의 성격 때문에 경제발전에 부담을 주게 된다.
법치의 원칙 - 시장경제원리는 공정하고 보편적인 사회적 룰의 지배를 받는다. 단 특정 집단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입법’은 시장경제원리를 뒷받침하는 법제를 변질시키고 있다. 법치의 원칙은 이와 같은 ‘입법의 지배’와는 양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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