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재정자립 달성,1970년대 시대적 배경,1973년대 주요 사건,1973년 재정자립의 내용,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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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1970년대 시대적 배경

Ⅱ. 1973년대 주요 사건

Ⅲ. 1973년 재정자립의 내용

Ⅳ.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본문내용

장기 기계공업 육성계획 확정
　
　
　
현대조선소 시설 확장공사 착공
창원기계공업기지 건설계획 확정
10월
　
　
목포조선소 건설 착공
　
11월
　
　
　
　
12월
　
포항종합제철 1차 확장공사 착공
　
　
　
　
전자
화학
비철금속
산업입지
1973
1월
전자공업부문의 산업합리화방안 수립
　
　
　
구미전자공업단지 확장계획 수립
　
　
　
장기 전자공장 건설계획 수립
　
　
　
2월
　
　
　
중화학공업 산업입지 추진계획 확정
3월
　
　
　
　
4월
　
　
대단위 비철금속 제련소
　
5월
　
　
　
　
6월
　
　
　
　
7월
　
석유화학공업 육성 기본계획 확립
　
　
8월
　
　
대단위 비철금속 제련소 공동 투자방안 결정
　
9월
　
석유화학공업 종합건설 본부 발족
　
중화학공업기지 건설 업무협의회 설치
10월
　
　
　
　
11월
　
석유화학공업 육성 추진계획
　
　
12월
　
　
　
중화학공업기지 기준지가 고시
정책당국이 1975년 10월에 발표한 기계류 국산화를 위한 당면 대책또한 중화학공업 계획 추진과정에서의 보완시책이며, 국산 기계 구입자금 지원규모 확대, 국산기계 투자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 및 도입플랜트 등 일정비율 이상 국산기계 사용 의무화 등은 해외여건 악화에 대처키 위한 국내 시장 확보책인 것이다.
4) 국민의 과학화 : 기술 교육 제도 개편 및 연구기관 육성
본격적인 중화학 공업의 추진이 개시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능사 및 기술자 양성이 본격화되었다. 이 두 분야 역시 당초 3차 5개년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들이다. 그리고 이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국민투자기금 제도가 신설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찍부터 과학기술 개발과 기능공 양성에 관심을 가졌다. 1973년 ‘중화학공업 추진 선언’과 동시에 ‘전국민 과학화 선언’을 하였다. 그는 “우수한 기술자가 5만 명은 있어야 한다.”면서 한 학교당 몇 억 원씩의 특별지원금을 공고 등에 배정해 기능인력 양성에 독려하였다. 공고생들을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고 격려하면서 ‘3정주의(정직, 정성, 정밀)’를 강조하였다. 이에 공고 중심의 기능공 양성책이 시행되었다. 기계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오공고, 부산기계공고 등 11개 특성화 기계공고를 1977년까지 만들었고, ‘선반보내기 운동’도 벌였다.
또한 민간 대기업체에 공고 설립을 강력히 권하였다. 포항공고, 광산공고, 수도공고, 동아공고 등 재단 설립형 사립 공고가 생겼고, 공고를 못 세우는 곳은 직업훈련소를 만들어 기능사 양성에 집중하였다.
5) 근로자 해외 파견 : 외화 자급
정부는 월남에 대한 물품 수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돌파구로 인력수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결과 많은 민간인이 월남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주로 외국 업체에 고용되어 하역작업 및 수송, 축항, 도로공사, 병원, 주택, 학교 및 군 시설 공사를 시공했다. 파월 노무자는 젊은 한국 청년들로서 모두 제대군인이었다.
민간회사에 근무하면서도 군대식 규율 속에서 생활했고 상급자의 명령에 따랐다. 외국으로부터 “한국의 남성인력은 다른 나라 사람보다 머리도 총명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생산성도 높다”고 평가받았으며 고용을 늘려 나갔다. 인력진출이 최고조에 달할 때에는 15,571명(68년)까지 달했으며 이들 인력 덕분으로 우리나라의 파월 업체수도 최고 79개(69년)에 달했다.
6) 경제 자립의 목표
- 국력 증강과 자주국방의 실현
- 100억불 수출, 1000억불 소득 → 국민의 민생고 해결, 삶의 질 증진
7) 결과 : 재정자립 달성
- 1970년 10억불 수출 달성
- 1973년 대충자금계정 소멸
- 1977년 100억불 수출 달성
Ⅳ.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한국 경제의 전개과정상 1970년대는 1960년대의 경공업 중심 성장기와 1970년대 말 이후의 중화학공업화 시대를 연결하는, 공업구조 전환의 과도기 내지 이행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중화학공업의 특성상 적정규모의 시설 건설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투자의 회임기간도 길다. 따라서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으면 국가적 자원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1970년대 전반기에 구축된 중화학 공업화정책 추진체계에 따라 1970년대 중반 이후 대대적인 중화학투자가 이루어졌고, 과잉, 중복투자에 따른 자원 낭비 또한 매우 컸던 것은 투자의 효율성 보다는 규모의 경제를 무리하게 추구한 결과였다.
요컨대 1970년대 전반기에 착수된 중화학공업화정책은 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의 내적 성장 잠재력 이상의 과도한 외연적 성장을 가져오면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심화시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술진보와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능력의 제고라는 내포적 성장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중화학공업화정책이라는 강력한 외연적 성장정책이 입안, 착수되었던 것은 1970년대 전반기의 경제운영상의 한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것이며, 1970년대 전반기의 국내외의 정치, 경제적 상황 하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적극적인 중화학공업화 정책 추진은 그 당시의 경공업 위주의 임가공 수출형 경제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간 연관관계의 심화를 통한 자립경제의 달성을 위해 그 필요성이 높았던 것이다.
내포적 성장을 위한 기술진보와 노동생산성 향상 또한 산업구조고도화라는 경제의 외연적 전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정책 추진이 정부주도에 의한 대기업 중심의 자원배분에 편향되었다는 데 있는 것이지, 정책의 큰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나간 한 시대의 정책상의 과오를 과장하는 것은 그 이후의 정책적 오류를 축소 평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1980년대의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1970년대에 그 기반을 구축한 중화학공업부문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전기전자 등의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신생 독립국들 중 가장 높은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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