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제도의 특성, 건강보험의 기능과 역할, 건강보험급여의 내용), 의료급여제도(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의 범위 및 방법)

소개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제도의 특성, 건강보험의 기능과 역할, 건강보험급여의 내용), 의료급여제도(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I. 국민건강보험
1. 건강보험 연혁
2.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3. 건강보험의 주요 기능과 역할
4. 건강보험 급여의 내용

II. 의료급여제도
1. 의료급여대상자
2. 의료급여의 범위 및 방법
3. 진료체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대 또는 보장 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의료급여 특례수급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독립유공자에관한법률및국가유공자등예유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2/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의료급여의 범위 및 방법
1/ 의료급여의 범위
의료급여대상자는 모든 질병이나 부상 및 출산에 대하여 진찰 검사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기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의료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다.
2/ 의료급여 진료비의 부담방법
진료비부담은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에 대해 차이를 두고 있다. 1종 수급권자는 외래 입원진료 구분 없이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하며, 2종 수급권자는 제1차 진료기관 외래진료 시 진료일당 1,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하며, 입원진료비의 경우는 정부와 본인이 80%와 20%씩 각각 부담하되 생계유지가 곤란한 생활보호 대상자인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10만원 초과분은 정부에서 대불하여 준 후 무이자로 1년에서 3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3) 진료체계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응급환자, 분만, 혈우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차 의료급여기관이 진찰결과 또는 진찰 중에 제2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와 제2차 의료급여기관이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유효기간 :7일)를 각각 발급하여야 하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은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의뢰서에 정한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1/ 제1차 의료급여기관
통원에 의한 진료를 담당하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을 말한다.
2/ 제2차 의료급여기관
입원에 의한 진료를 담당하는 제2차 급여기관은 의료법에 의하여 시 '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3/ 제3차 의료급여기관
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참고문헌
질병예방관리와 건강증진 / 남철현 저, 계축문화사, 2009
질병의 예방과 관리 / 이택구 저, 계축문화사, 2000
질병과 의료의 사회학 / 조병희 저, 집문당, 2015
학습목표에 맞춘 보건관리 / 박웅섭, 보문각, 2009
건강교육과 보건학의 이해 / 권봉안 저, 한미의학, 2015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한국의 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