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환경보호]한국의 경험과 향후정책

소개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한국의 경험과 향후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헌연구
Ⅲ. 본론
1.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
2. 한국 환경정책의 변화 과정
3. 독일 환경정책으로부터의 교훈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사회 전체적 시도가 가능하다. 만약 생존적 차원에서 환경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 노력한다면 한국은 분명히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세계 지역적으로 파악할 정도로 문제의식의 시야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속해있는 동북아권 환경문제의 현안은 무엇보다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과정에서 생겨나는 대기오염의 확산이다.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에 따른 산성비와 대기오염이 편서풍을 타고 한국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또한 황해는 미국의 환경감시단체 월드워치에서 세계 7대 죽어가는 해양 가운데 두 번째로 꼽혔다. 연간 중금속 700톤을 방류하는 중국의 공업화가 그 주범이라는 것이다. 동북아지역의 지정적, 지경적 다양성은 지역적 협력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만약,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적 협력이 가능하다면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우수사례가 될 것이다.
3. 독일 환경정책으로부터의 교훈
독일은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했던 정책인 생태적 조세 개혁, 재생가능에너지촉진법의 도입, 핵에너지 탈피 등은 국제사회에서 독일 환경정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에 충분했다. 또한 독일 정부는 개발 면적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 발전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자연 생태계 보호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독일 환경정책의 역사에서 기술공학적인 환경보전과 자연보전은 늘 긴장 관계에 놓여 있었다. 사실 생태적 현대화론에 내재된 자연은 절대화된 자연이 아니다. 생태적 현대화론은 인간과 자연의 동시적인 진화를 추구하며 능동적인 환경 이용과 변형을 용인한다는 점에서 원시에 가까운 자연으로의 복귀를 꾀하는 자연주의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실적으로 생태계 보호 분야에 생태적 현대화론을 적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생태적 현대화의 핵심인 자원 및 에너지 효율 증대가 곧바로 환경 개선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아무리 효율이 높은 제품이 등장한다 해도 그 여파로 다른 영역에서의 소비가 증가해 그 효과를 상쇄하거나 초과할 경우 자원 및 에너지 소비량의 절대적인 감소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리바운드 효과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생산가치 단위 당 자원소비량 감소 외에도 총 소비량의 억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는 특히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주기를 늘리고 수선과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생태 효율성 위주의 환경정책은 욕망과 소비에 대한 자기 조절을 의미하는 집합적 만족성 개념으로 보완해야 함을 뜻한다.
향후 독일의 환경정책은 산업 분야의 기술혁신과 에너지 효율 증대를 근간으로 하는 통합적 환경보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환경 분야 종사자가 180만 명 이상으로서 건설업 종사자 수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에너지·기후보호 분야에서의 주도적인 역할도 유지할 것이다. 이는 교토의정서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의 출범에 대비해 탄소세 도입 등 세계 개편과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확대를 추구하는 유럽연합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 교통 및 생태계보호 분야에서의 개선 노력도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더욱 과감한 정책 수단이 도입되지 않은 한, 이 분야에서 독일정부가 설정한 정책 목표의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물 자동차의 수송 분담률 증가, 수백 년간 홍수 예방의 목적으로 진행되어 온 하천 생태계의 인공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 간 경쟁의 격화 등은 독일 환경정책이 극복해야 할 주요 도전으로 볼 수 있다.
Ⅳ. 결 론
대한민국 고속성장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최근 들어, 우리는 2~3% 수준의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고,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로 고통 받고 있다. 더불어,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부의 복지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과 환경보전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서 현재의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환경보전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존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전 사회적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성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심각한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경제난으로 국민들은 정부에게 경제 성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독일의 환경정책에서 새로운 교훈을 찾아야할 것이다. 독일의 경제와 사회의 모습은 한국과 매우 닮아 있다. 2013년 기준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82.4% 이며 독일은 72.7%이다. 더불어 고령화율의 경우 한국이 12.2%인 반면 독일은 21.1%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뛰어나고 수 많은 히든 챔피언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은 21세기 대한민국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경제, 사회적인 유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는 환경정책에 있어서도 독일의 교훈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은 따로 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과거 급속한 경제발전 시기에는 환경보전을 위해선 경제성장의 일정부분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환경을 단순히 비용으로만 인식해선 안 된다. 녹색성장으로 대변되는 저탄소, 바이오, 신소재 개발 등은 향후 환경보전과 더불어 국가의 신사업이자 원동력으로서 충분히 역할할 수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현재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1990년대 중화학산업 위주였던 한국이 IT 산업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이루었던 것처럼 환경보전과 녹생성장을 위한 과감한 선택과 투자가 필요한 때이다.
Ⅴ. 참고문헌
· 김형국(1994). 경제발전과정과 환경문제: 현대한국의 경험. 서울대학교
· 김정인 외(2005). 통계청 「통계연구」, 제10권 제1호
· 허수열(2012). 1945년 해방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충남대학교
· 전영재 외(2008). 대한민국경제 60년의 대장정
· 안병옥(2010), 지난 10년간 독일 환경정책의 평가와 전망.FES-Information-Series 05

키워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   한국 환경정책의 변화 과정,   독일 환경정책으로부터의 교훈,   GDP,   경제 여건,   경제 제도,   경제 정책,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고속성장의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