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산업론 A형]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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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배경
Ⅱ.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비교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
Ⅳ.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Ⅴ. 외국의 공공부조 특징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Ⅶ.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
Ⅷ. 결론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있다. 현재 시행중인 통합급여체계를 욕구별 분리급여체계로 변환하려면 최저생계비를 생계급여와 가구특성별 필요급여로 구분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각 욕구별 최저보장액을 계측하여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생계급여의 경우 개인별 특성과 가구 인원수별 욕구를 반영하여 계측하여야 한다. 아울러 가구특성별 욕구에 대하여도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 맞춤형 급여 대상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빈곤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수급자의 선정과 급여의 내용에 직결되어 나타난다. 한국의 기초생활보장 전달체계는 중앙정부로부터 일선 행정체계로의 행정본위의 일방적 상의하달식의 행정조직 업무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사회복지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상 정책의 입안과 재원조달 등 많은 부분에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
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역할 기준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분권화를 들 수 있다. 즉, 중앙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적 생활보장과 소득보장, 의료보장, 노후생활보장 등과 같은 국민의 생존권·기본권 보장 업무의 책임을 담당하는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시달과 복지예산 확보 및 합리적인 배분,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대한 지도 및 평가, 전달체계의 개선추진, 인력확보 업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복지실정과 여건에 맞는 복지서비스 정책의 수립, 지역공동체의 복지활성화 방안마련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복지서비스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에 맞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담 공무원의 교육과 업무 조정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업무를 분담하여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생활보장사업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복지행정 업무의 복지전담 체계에 대한 보다 많은 인력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 집중과 스트레스가 심각한 중압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요구된다.
4. 재원확보 방안 및 재정분담의 개선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의 공공부조 지출의 비중은 정부 예산의 전체 10%정도로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의 29.8%, 영국 22.1%, 가까운 일본의 19.1%에 비해 OECD평균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지출 최하위 권에 머물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의 재정확충을 통한 증대가 필요하지만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는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에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급여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시키는 데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가장 먼저 국비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
단, 한국의 현실적 재정상황으로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대할 수는 없기에 수급자 중 대다수 근로능력자를 포괄하여 조건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이 근로를 할 때의 지원을 늘려 탈수급 시에도 생활안정과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근로의욕을 높여 자립과 탈수급 지원성과에 따라 금전적 인센티브를 늘려가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늘려 이를 뒷받침 할 필요가 있다(구인회, 2011).
Ⅷ.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의 핵심적인 제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자활급여 등을 지급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은 본 제도가 시행 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 유지는 물론, 생존의 안정성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사각지대의 절대적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까다로운 수급자 조건기준에 의해 절대적 빈곤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현황과 외국의 공공부조 특징과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표준화된 욕구로 산정된 획일화된 방식으로 인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최일선 서비스 전달책임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과도하고 지나친 업무의 집중으로 기초생활보장 전달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도 시급히 생각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좀 더 현실적인 기준을 두고 합리적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제도를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어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노력이라고 생각된다.
Ⅸ. 참고문헌
-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04. 8)
- 공적 부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찰 (이양훈 ,설희환 공주영상정보대학 200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2013. 8 )
-http://www.mw.go.kr/front_new/jc/sjc0106mn.jsp?PAR_MENU_ID=06&MENU_ID=060602 보건복지부.
- http://www.index.go.kr/potal/main/PotalMain.do e나라지표
- [네이버 지식백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國民基礎生活保障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관한 비교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지역발전정책학과 이종엽. 2002.2)
- http://oneclick.law.go.kr/CSP/Main.laf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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