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 A형)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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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사업론, A형)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
1) 각종 감면제도
2) 각종 급여지원
3) 긴급 생계급여
4) 근로장려세제(EITC)
3.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 자격이나 급여 수준을 정하는 경우까지 자녀의 부양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 변화하는 국민의 부양의식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수급자에 대한 급여수준 개선노력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보장 급여결정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구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근로능력을 가진 계층의 경우, 소득이전과 연계하여 자활을 통한 빈곤을 탈피할 능력을 갖추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최저생활이 가능한 일정한 소득유지와 함께 자활의 성과를 거두기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위계적으로 다층화하고 수평적으로 세분화, 범주화하여 근로능력자에게는 필수생계급여와 자활지원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욕구별 개별급여체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여기준을 다양화한다. 필수생계급여는 빈곤선을 기준으로 하지만,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등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급여기준을 적용하여 급여로 인한 빈곤의 함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
개인 연령별 필수생계비가 산출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최저생계비 산출 및 공표방식을 개인단위로 변경하여, 가구규모별 연령별 개인별 필수생계비를 산출한다. 그리고 장애 등의 욕구특성에 따른 필수생계비를 별도로 산출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4) 급여별 다양한 급여대상 선정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
비용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욕구충족을 위하여 세분화된 욕구별로 급여를 분리하여, 이들을 욕구에 따라 팩키지로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욕구충족과 비용의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다.
5)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표준화되고 획일적인 기준적용에 따른 급여대상자 선별이 아니라, 복합적인 욕구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 급여팩키지를 설계하고, 조정, 연계, 제공하는 전문적 사례관리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전문적 사례관리가 가능한 권위 있고 전문적인 사례관리 인력의 지원과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 등 사례관리체계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특히, 근로능력자에 대한 근로지원을 위한 집중 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한다.
Ⅲ.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다.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이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제도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보험료 납부 등의 기여를 전제하지 않고, 정부가 일반조세를 통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복지제도이다. 둘째, 자산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하는 잔여적 복지제도이다. 셋째, 빈곤층의 모든 자구적 노력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복지제도이다. 이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이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 불리기도 한다.
Ⅳ. 참고자료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
신정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려대학교, 2016
강신욱, 정은희, 김수현 외 2명 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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