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 공통)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중심제]

소개글

(통치의기본구조 공통)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중심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형태의 개념

2. 의원내각제

3. 대통령중심제

4.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
1) 의원내각제
2) 대통령중심제

5.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
1) 헌법상 대통령제의 요소
2) 헌법상 의원내각제의 요소
3) 한국 헌법상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4) 한국의 정부형태와 성격
5) 한국형 대통령제

6. 현행 한국 통치체제의 개선방향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회의 정부불신임권도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헌법에서 의원내각제의 요소로 간주되는 ① 국무회의제 ② 국무총리·국무위원제 ③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해임건의권 등을 제도 면에서가 아니라 기능 면에서 관찰한다면, 그것들은 단지 대통령의 전횡적 권한행사에 대한 억제 내지 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일 뿐, 결코 의원내각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간주되는 정부의 법률안제출건도 현대국가에서는 법률안의 준비와 입안을 집행부가 주도하고, 입법부는 법률안을 통과시키기만 하는 통법부(通法府{)로 전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집행부에 의한 법률안제출은 정부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현대 국가적 과제수행을 위하여 헌법정책상 불가피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헌법의 정부형태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라 할지라도 순수한 ‘미국형 대통령제’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현행헌법상 정부형태는 비록 제도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고, 부통령제를 설치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긴급명령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의 헌법에서는 그 예를 발견하기 어려운 변형된 대통령제의 일종으로서, 한국 특유의 ‘한국형 대통령제’라 할 수밖에 없다.
6. 현행 한국 통치체제의 개선방향
현행 대통제를 유지하면서 권력구조의 쇄신을 꾀한다면 대통령제를 성공시키는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그 방도를 찾아내야 하는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현행 헌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대통령의 역할 설정과 국정 운용방식, 대통령의 참모들의 운용방식, 내각의 역할과 운용방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동계획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이러한 것은 헌법의 실현에 있어서 현법공학적인 접근이기도 하다. 물론 대통령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영역에서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여 충분한 것은 아니고, 이와 동시에 국회가 정상화되어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국회가 말아야 하는 자기기능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연히 요구된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많은 나라에서 대통령 1인의 독주에 의하여 대통령제가 실패한 큰 원인이 의회의 기능저하와 사법무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제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 그 해결책은 여러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다. 아예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제가 아닌 새로운 정부형태를 모색하는 것과 대통령제를 다시 디자인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헌법의 개정에는 광범한 조사와 국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가장 합당한 정부형태를 도출하여야 하므로 여기에는 충부한 시간과 신중한 절차가 요구된다.
7. 시사점
헌법제정 이후 현재까지 아홉 차례의 헌법을 개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격랑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정치의 암울했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후 삼권분립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민들의 열망을 도외시 한 채 우리나라 정치는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이후 군부정권이 종식될 무렵인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열기로 인해 6.29선언을 이끌어 냈으며 마침내 절차적 민주주의 의지를 담은 제 9차 헌법 개정으로 우리정치는 한층 성숙된 제도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였고, 오늘날까지도 대통령 선출의 직접 선거 등에 의한 제도는 안정감 있게 시행되어 오고 있다. 당시에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한 배경에는 군사정권의 연장을 막기 위함에서 비롯되었다. 헌정 이래 자유당 독재 등 여러 정권이 있었지만 어느 정권이든지 정권을 연장하려는 의도는 군사정권이나 문민정권이나 똑 같은 행태를 보여왔음은 우리의 정치 역사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치권 일부에서는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그 동안 부작용이 반복되어 변경의 필요성이 관련학계정치권시민사회 등 관심 있는 지도층에서 많이 나왔으며 또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헌법 제정 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출범한 시발점에서 새누리당과 민주 통합당이 개헌 논의를 하면서 민주화로의 이행에 있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87년의 헌법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또한 개헌 논의를 위한 기구 설치에 합의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개헌 논의의 큰 방향은 권력구조의 개편과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가 관건인 것 같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한국의 헌법은 형식에서 성문헌법이고 전문과 130개 조항의 본문 및 6개조항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문은 크게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다. 구조적으로 공동체의 존속·유지를 보장하는 공동체의 보장과 공동체내에서 살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권의 보장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정당성의 문제에서는 국민주권을 정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보장 받는 권리 장전을 기본권보장의 형태로 정하고 있으며,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 구조의 원리로 민주국가 원리, 법치국가 원리, 단일국가 원리를 정하여 이들 원리가 국가의 성격·형태·구성·작용을 지배하는 원리로 작용하게 하고 있으며, 경제영역, 사회영역, 문화영역, 국제영역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기본가치와 기본원리를 설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장영수(2010).헌법학. 홍문사.
정종섭(2010). 헌법학원론. 박영사
진영재(2004).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 나남 출판.
서기준(1997). 한국의 정치구조 개편에 관한 재고찰. 한국정치학회보.
강경선 외(2011). 통치의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정혜(2000). 한국정치 발전과 내각제에 대한 고찰. 연세대 석사논문.
이기자(2000). 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정진민(2004).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한국정당학회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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