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공통] 정책분석에 사용되는 판단적 예측기법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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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예측의 목적
2. 예측의 한계
Ⅱ. 정책분석에 사용되는 판단적 예측기법
1. 정책분석에 사용되는 판단적 예측의 접근방법
2 추세연장적 예측
1) 전통적 시계열분석(classical time-series analysis)
2)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method)
3) 선형경향추정(linear trend estimation)
4) 비선형 시계열
5) 지수가중(exponential weighting)
6) 자료변환(data transformation)
7) 격변방법론(catastrophe methodology)
3. 이론적 예측 / 계량경제적 예측
1) 이론지도작성(theory mapping)
2) 이론적 모형화(theoretical modeling)
3) 인과모형화(causal models)
4) 회귀분석
3. 정책분석에 사용되는 판단적 예측기법
1) 의도와 여론
2)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
(1) 델파이 기법의 기본원칙
(2) 정책 델파이의 수행과정
2) 교차영향분석
(1) 교차영향행렬의 장점
(2) 교차영향분석의 한계점
3) 빠른 직관적 예측
4) 시나리오 작성
5) 실현가능성 평가(feasibility assessment technique)
Ⅲ. 불확실성과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1. 정책분석에서의 불확실성
2. 불확실성의 발생원인
3. 불확실성의 대처방안
1) 적극적인 방법
2) 소극적인 방법

본문내용

렬을 구성하고 진행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과 높은 수준의 컴퓨터기술도 필요하다.
③ 행렬계산의 기술적 어려움도 발생한다.
3) 빠른 직관적 예측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 전문지식을 가진 10여명의 소수 전문가들을 예측에 포함시켜 서로 독립적이며 익명의 상태에서 첫 라운드에서 인터뷰를 하고, 일차적인 인터뷰 결과가 나온 후에는 개별 참여자들을 재면접하여 합의된 예측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4) 시나리오 작성
정책결과를 예측하는데 활용되는 시나리오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줄거리로서 시나리오는 정책대안이 채택되어 집행되는 미래세계의 상태를 기술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하며, 어떻게 이것들을 피할 것인지 하는 것에 관한 실무적인 어드바이스를 주는데 사용되며 시나리오 분석결과는 프리젠테이션하는 데 사용되는데, 시나리오는 왜 어떤 대안은 기각되고, 어떤 대안은 다른 것들에 비해 우수하며, 그리고 그 저책대안이 채택되는데 필요한 단계들은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기 때문이다.
5) 실현가능성 평가(feasibility assessment technique)
정책분석가가 여러 정책대안들의 채택이나 집행을 지지하거나 반대함에 있어서 정책관련자들의 예상되는 영향에 관하여 예측하는 것을 도와준다. 실현가능성 평가기법은 정치적 갈등이 존재하고 권력이나 기타 자원들의 배분이 동등하지 않는 조건에서 정책대안을 합법화하려고 할 때 예상되는 결과를 가늠하는 문제에 적합하며 가능한 한 대표성이 있고 강력한 이해 관련 집단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Ⅲ. 불확실성과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1. 정책분석에서의 불확실성
정책대안의 결과예측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불확실성이란 정책대안에 대한 예측의 불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의 요소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정책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불명확한 경우이고, 둘째는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설정이 어려운 경우이다. 여기서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설정문제는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셋째는 정책대안들에 대한 탐색이 어려워 어떠한 정책대안들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이고, 넷째는 정책대안의 결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경우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대안들의 비교와 평가를 위한 바람직한 기준의 선정이 어려운 경우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 불확실성의 발생원인
이러한 불확실성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으나 알고자 하는 대상의 성질에 따라서도 분류해 볼 수 있다. 즉, 불확실성의 원인이 인지대상인 상황의 복잡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급격히 변화하는 동태성으로 인한 것인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제상황이 복잡할수록 정책문제의 원인들간의 관계, 원인과 문제와의 관계 등에 대한 예측모형의 작성이 어렵게 되고, 많은 변수들에 대한 정보수집도 어려워지게 된다. 또 정책문제의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발생의 원인변수나 관련변수들의 수치가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확한 수치의 파악 및 예측이 그만큼 어렵게 된다. 정책 문제의 상황이 복잡하면서 동시에 동태적인 경우에는 그만큼 불확실성의 정도가 커지게 된다.
3. 불확실성의 대처방안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방안이고, 둘째는 소극적인 방안으로 불확실성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이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1) 적극적인 방법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방안은 성질별로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이나 모형을 개발하여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불확실성을 야기시키는 상황 자체를 통제 하는 방안이다. 가령,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두 기업이 있다고 할 때 각 기업은 상대 기업의 가격결정이나 생산량 결정과 같은 전략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각 기업은 상대기업의 전략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워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두 기업이 서로 만나서 가격이나 생산량에 대하여 타협하면 불확실성이 해소 되는 것이다.
2) 소극적인 방법
불확실성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정책대안의 결과예측이나 정책결정을 진행시키는 소극적인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보수적인 접근방법이다. 이것은 불확실성 하에서 전개될 최악의 상태를 전제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능한 한 위험을 회피 하려는 위험 회피형 정책결정자나 분석가들의 태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가외성(redundancy), 신축성 등의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무역정책을 예로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경제성 차원에서 보면 특정 국가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정책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그 특정 국가에 예기치 못한 정치적 변화가 발생하여 외교관계가 잘못되면 그 피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그 특정 국가에 대한 교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과의 교역도 병행하는 소위 다변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민감도 분석이란 어떤 값이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거나 추정상에 어떤 오차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원래의 분석에서 사용해야 할 값 대신 다른 값을 대치하여 분석하여 이것이 대안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분석방법이다. 예컨대, 어떤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 A에 대한 시장가격이 변함에 따라 그 기업의 수입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정정길, ‘ 정책학원론 ’. 대명출판사, 1997
노시평 박희서 박영미 ‘ 정책학 ’ 학현사, 2000
백승기 ‘ 정책학원론 ’ 대영문화사, 2001
채경석 ‘ 정책학원론 ’ 대왕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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