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역할,금융소비자보호원,세계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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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02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
03 세계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04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장배경
금융건전성 감독이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우선시 하는 경향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는 우려 발생
Ex) KIKO사태,저축은행 후순위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 재인식
공정한 금융거래의 토대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을 도모

판매행위 규제강화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충실한 사전정보 제공
빈틈없는 규제체계로 금융회사의 규제차익 추구를 차단
설명의무,적합성원칙,광고규제,이해상충방지 규제
금융상품 자문업의 활성화(상품자문 채널의 확충)

사후제재 강화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의 배상책임 강화
판매대리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 책임 및 지휘•감독 관계 명시(사용자 책임)
금융분쟁 시‘주의 의무’‘이행 여부’ 피해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입증하도록
규제
분쟁조정 권한 강화
500만원 이하 소액분쟁 조정 시 개시 후 금융회사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음
금융감독원 산하 반독립기구 ‘금융소비자보호원’ 을 설치하여 규제 및
분쟁조정기능 강화

키워드

금융소비자 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역할,   금융소비자보호원,   세계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