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Capability)이란,역량의 개념,실질적 자유,센의 실질적 자유,역량이론 비교,센의 발전론,역량접근법의 경제학에의 기여 가능성

소개글

역량(Capability)이란,역량의 개념,실질적 자유,센의 실질적 자유,역량이론 비교,센의 발전론,역량접근법의 경제학에의 기여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I. 왜 역량(Capability)인가?

II. 역량(Capability)이란?
1. 형성 배경
2. 역량의 개념

III. 실질적 자유
1. 센의 실질적 자유
2. Nussbaum과 Sen의 역량이론 비교

IV. 센의 발전론
1. 기존 주류 경제학의 발전론과 이에 대한 센의 비판
2. 센의 발전론
3. 역량접근법의 현실 적용
(1) UNDP의 HDI(인간개발지수)
(2) 경제 실적과 사회 진보의 계측을 위한 위원회

V. 역량접근법의 경제학에의 기여 가능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마티아 센, 조지프 스티글리츠, 장 폴 피투시 등 세계의 저명한 학자들을 모아 ‘경제 실적과 사회 진보의 계측을 위한 위원회’를 창설하여 ‘국민총행복’을 높이는 새로운 지수를 찾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사르코지는 “평균소득은 증가하는데 왜 사람들의 생활은 더 팍팍해지는가?”라는 의문을 품으며 1인당 GDP를 대체하여 삶의 질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고자 했다.
이 위원회는 GDP 통계가 우리들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고, 보다 나은 지표를 만들기 위한 권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위원회가 대표적으로 꼽은 GDP의 문제점은 1) 측정과정이 불완전 하고, 2) 불평등 정도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며, 3) 사람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Joseph Stiglitz, Amartya Sen, Jean-Paul Fitoussi, 『GDP는 틀렸다 : ‘국민총행복’을 높이는 새로운 지수를 찾아서』, 박형준 역(파주 : 동녘, 2011), p. 48.
이를 극복하기 위한 12가지 권고 사항 중 5번째 권고가 센의 ‘역량’ 개념과 직결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삶의 질은 사람들의 객관적인 조건과 능력에 달려 있으므로 사람들의 건강, 교육, 개인 행위들, 환경조건 등에 관한 지표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략)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의 역량이다. 즉,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의 범위와 그 안에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자유다. (후략) Ibid., p. 65.
또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개인의 삶을 ‘여러 활동과 처지 및 이런저런 생활 여건 중 개인들이 선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역량, capabilities)’라고 정의한다. Ibid., p. 122.
이러한 역량에는 영양섭취 능력, 건강 등의 기본적인 것들에서부터 교육, 정치 참여 등의 고차원적인 것들까지 포함된다. Ibid., p. 123.
이와 같이 센의 ‘역량’ 개념은 사람들의 행복 또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V. 역량접근법의 경제학에의 기여 가능성
센의 역량접근법은 재화 및 서비스가 소비를 통해 효용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역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획기적인 사고방식이다. 지금까지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그 연결고리를 밝혀냄으로써 센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제시하였다. 그의 역량 개념에 따르면 사회 불평등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빈곤은 기본적인 역량의 박탈을 의미하며, 사회의 발전은 인간의 역량을 개발하여 자유를 확장하는 것으로 달성될 수 있다.
비록 역량접근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개척되지 않은 많은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고, 계량화하기 힘든 수많은 정보가 요구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센은 ‘역량’이라는 인간 중심적인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경제학에 ‘경제적 인간’이 아닌 ‘존재 자체로서 가치 있는 인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이러한 인간상을 반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합리적 인간을 가정하는 다소 비현실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설명하려 하는 주류 경제학은 그동안 현실과의 괴리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센이 발견한 인간의 ‘역량’이라는 개념을 경제학에 적용시킨다면, 경제학은 인간 사회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며, 사회 발전에 보다 현실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원. 「대안적 발전론에서 ‘인간중심’ 담론에대한 정치철학적 검토 : 센과 롤스를 중심으로」.『민주주의와 인권』, 제 10권 1호. 전남 :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2010.
김대근. 「Amartya 센의 정의론의 방법과 구조」. 『법철학연구』, 제14권 제1호. 서울 : 한국법철학회, 2011.
김연미. 「인권의 보편성과 다양성-M. Nussbaum의 ‘기능적 능력’관념을 중심으로」.『공익과 인권』, Vol. 1 NO.2(2004) : 45-86.
김연미. 「M. 누스바움의 자연법사상-감성(emotions)과 능력(capabilities)을 중심으로」. 『법철학 연구』, 제 12권 1호. 서울 : 한국법철학회, 2009.
봉재현. 『아마티아 센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치학석사 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2.
임의영. 「사회적 형평성의 정의론적 기초 : A. 센의 능력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0 No.6(2010) : 17-34.
Maria Eugenia Yupanqui A.. “Amartya Sen’'s Notion of Freedom.” Master's Thesis, Lund University, 2011.
Nussbaum, Martha Craven. Creating capabilities :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Cambridge :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Sen, Amartya. 『윤리학과 경제학』. 박순성, 강신욱 역. 서울 : 한울아카데미, 1999.
Sen, Amartya. 『센코노믹스, 인간의 행복에 말을 거는 경제학』. 원용찬 역. 서울 : 갈라파고스, 2008.
Sen, Amartya,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 Anchor books, 1999.
Sen, Amartya. 『자유로서의 발전』. 박우희 역. 서울 : 세종연구원, 2001.
Stanton, Elizabeth A. The Human Development Index : A History. Massachusetts : Political Economy Reasearch Institute, 2007.
Stiglitz, Joseph, Amartya Sen, Jean-Paul Fitoussi. 『GDP는 틀렸다 : ‘국민총행복’을 높이는 새로운 지수를 찾아서』. 박형준 역. 파주 : 동녘, 2011.

키워드

역량(Capability)이란,   역량의 개념,   실질적 자유,   센의 실질적 자유,   역량이론 비교,   센의 발전론,   역량접근법의 경제학에의 기여 가능성,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