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2A)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

소개글

의료사회사업론2A)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
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리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5.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6.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결론
8.참고자료

본문내용

방식의 급여체계 때문이다.
근로소득공제제도의 근로유인 효과에 관한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복지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된 CWPDP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CWPDP는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유발하거나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유의미한 변화를 초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로 구성된 일반가정의 여성에 비해서 취업률이 현저히 낮은 것은 물론, 비숫한 인구학적인 특성을 가진 타 여성계충에 비해서도 AFDC를 수급하는 여성들의 취업률은 매우 낮다. 1992년의 경우 부부가정의 여성은 63.9%, 독신여성은 65.3%가 취업하고 있음에 비해 AFDC를 수급하는 편모여성은 6.6%만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취업률이 매우 비탄력적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8.3%의 급여액 삭감, 33.4%의 근로소득공제만으로는 공공부조수급자들의 근로동기를 촉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공공부조 수급자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조제도의 급여구조 개선보다 수급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아동양육문제의 해결, 노동시장의 일자리 확충 등이 보다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공공부조제도의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고,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공공부조제도와 조세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EITC제도이다. 미국은 각종 공공부조제도와 EITC제도를 연계하여 공공부조로는 부족한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근로유인효과를 배가시키고 수급자의 소득파악률도 제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4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에서 2004년 하반기에 EITC제도를 시행한다고 명시하였으나 도입에 따른 당면과제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2004년 11월 10일 제56회 국정과제 회의에서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노무현 정부의 공약사업이었던 EITC제도의 도입을 위해 2005년 6월까지 검토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EITC 제도의 도입은 다음의 장애요인을 해결한 후 나아가야 할 제도이다.
다음 문제는 개인에서 가구단위로의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는 개인단위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EITC제도르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구단위로의 과세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소득세법상의 각종 인적공제, 특별공제,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이 모두 개인단위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EITC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개편해야 한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상의 기본 골간을 바꾸는 것으로서 신중하면서도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2000년 10월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공공부조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그렇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제도자체로는 국민의 기본생활권 보장과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제도가 완벽하다고 해서 운영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공부조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근로무능력자는 국가가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근로능력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유인을 강화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보완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최일선인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역할 또한 중차대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해본다.
7. 결론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물론이고, 국민연금의 도시지역확대, 의료보험통합, 의약분업 실시, 그리고 4대 사회보험의 통합 등과 같이 기존의 시스템을 근저에서 바꾸는 제도적 확대와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변혁의지가 안정적으로 제도로 정착하여,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실 선정(善政) 중의 선정인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개혁이,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이러한 일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사회보장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적 과학성을 가지고 제도를 설계하였다고 해도,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고 또한 국민에게 자부심을 주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한 걸음은 바로 실제 제도의 부담자이자 수혜자인 국민들이 제도의 정신과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참여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구조를 통해서만이 우리 사회에 결핍되어 있는 사회연대주의가 싹트게 되고, 이러한 사회연대주의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비로소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개혁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IMF 경제위기 이후 법이 제정되기까지 시민사회단체가 문제제기 및 이슈화, 의제화, 정책대안형성, 정책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현재 정책 실행화 단계에서도 법제정의 정신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감시와 대안모색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8.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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