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방통대 노인복지론 중간과제 치매노인 수발 가족 인터뷰 잔여적복지

소개글

[노인복지] 방통대 노인복지론 중간과제 치매노인 수발 가족 인터뷰 잔여적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잔여적 복지 개념은 무엇이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2, 치매의 이해
3, 인터뷰 대상의 인적사항
4, 치매증상은 어떠한가?
5, 치매노인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관련 인터뷰)
6, 한국 돌봄 제도에서 잔여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가?
7, 치매노인 관련제도가 노인과 가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8,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돌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결론: 우리나라 노인 돌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서론

본문내용

한 경우가 89.9%로
매우 높게 나타남
초기치매 상태 시 방문요양서비스를 거의 매일 이용하겠다는 경우가 35.6%, 주
3~4회 이용하겠다는 경우가 33.1%로, 잦은 빈도로 이용하고자 하여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결론: 우리나라 노인돌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200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1%로 고령화시대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치매노인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대책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방 안만을 강구하고 있으며, 치매노인의 보호부양을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매노인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동거하면서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치매정도가 중증 이상으로 가족들의 역할만으로는 적절할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그 가족들이 안게 되는 부담들을 고려한다면 치매 노인은 가족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치매노인문제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고령인구의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점차 더 현저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치매노인 보호체계가 빠른 시간 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가족과 지역사회 복지기관, 의료기관, 정부 등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적절한 역할분담을 모색하는 등 사회공동체적인 노력으로 치매노인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험재정의 관리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부과징수, 급여관리, 재정관리 등 보험재정 업무를 함으로써 별도의 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 관리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어서 관리운영의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요양서비스 관리업무는 지역사회의 노인요양서비스 체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할 때 해당지역의 시·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를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료의 효율화를 정책으로 연계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인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행정상 관리와 주민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근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보다 수급자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지역성 기반으로 수급자 및 수급자 가족과 이웃에 대한 일상정보가 많아서 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을 취득하려는 의도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관장기관은 욕구 판정, 서비스 계획 작성, 서비스 제공의뢰, 서비스질의 모니터링 등을 맡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 등은 개별화된 맞춤설계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리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민간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 민간참여 유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착과 부족한 인프라 확충의 대안으로 급여서비스의 활성화에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이 요양인프라를 설치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험수가, 시설·인력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난한 노인이나 부자 노인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비스내용도 다양화하고 전문화되었다. 이는 노인들을 심리적, 정서적 안정 및 신체적 기능회복을 도와주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문제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국민들의 인식수준이나 체계적인 시스템 구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도입되어 대상자 규모가 협소하고, 서비스의 질 역시 높지 않으며, 앞으로 증가할 비용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요약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체계에 있어 수급권자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등급판정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체계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요양보호체계는 시설중심서비스에서 재가보호서비스로 바뀌어가는 추세이고, 재가보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보호 및 재가보호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활동능력이 없는 노인을 위해서 이용자의 비용부담율을 낮추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고지원금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인 운영체계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아직 많은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보다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보험제도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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