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과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사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 론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비스분야로는 2007년에 노인, 아동, 장애인 돌봄 등 전자바우처제도가 도입되었고, 2006년에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영유아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긴급복지제도가 완비되었고, 국민건강보험이 1989년 전국민을 상대로 확대되었고, 국민연금은 1999년에 전국민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2000년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며, 고용보험은 1998년에 1인이상 사업장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에 도입되어 2014년부터 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하였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즉 현대사회의 복지개념은 개인과 사회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노력을 포함하며 사회제도를 강화시키거나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사회보장 기본법”의 개정 이후 사회복지영역이 확장돼 가고 있으며 복지인식의 향상으로 시민들은 복지를 단순하게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 인식해 나가고 있다.
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국가재정 운영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따라서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항상 복지성장론과 복지분배론이 대립하게 된다. 복지성장론은 복지의 파이를 키워 복지대상자와 혜택을 넓히자는 주장이고 복지분배론은 주어진 복지의 파이를 효율적으로 잘 나누자는 주장이다.
이제 사회복지의 수혜 대상은 가난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사회복지의 대상이 빈곤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의 취약계층 이었으나 현대의 사회복지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이 사회복지의 대상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복지정책은 국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찾아가서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과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강화하고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의 강화와 보육서비스 강화, 기초연금 보장 강화를 통한 어르신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공공부조의 한계와 대안 김미곤 저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15.03.01
경기복지재단(2014).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기관의 합리화 방안 연구.
반정호(2012).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변화. 서울도시연구.
최경은, 윤주(2013). 1인 가구 여가활동 분석 및 대응정책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키워드

빈곤의 개념,   빈곤실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   향후과제 및 개선방안,   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