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방의회의 형태

소개글

미국의 지방의회의 형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미국의 지방자치 단위 및 역사 1

Ⅲ. 미국 지방의회의 형태 2

Ⅳ. 미국 지방의회의 구성요소 5

Ⅴ. 피닉스시와 성남시의 비교 7

Ⅵ. 결론 및 시사점 10

본문내용

인 Jim Waring이 District2를 담당하는 한명의 시 의원이라는 점이다. 부시장의 선출은 시 의회의 간선을 통해 이루어 지며, 그는 다른 시 의원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여러 상임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장의 유고시에 시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피닉스시의 시장과, 시의회의 선출은 주민들에 의한 직선으로 이루어지며, 선거는 4년에 한번 이루어 지지만 시장과 시 의원을 양분하여 선거를 함으로써, 2년의 주기로 선거일이 돌아온다. 예컨대, 시장과 1,3,5,7 지구의 의원의 경우 2015년에, 부시장을 겸임하고 있는 2지구의 의원과 4,6,8 지구의 의원은 2017년에 각각 선거가 이루어진다.
<그림4> 피닉스시의 분과위원회 현황
자료 출처 : 피닉스 시의회 공식 홈페이지(http://www.cityofboston.gov/citycouncil/committees)
피닉스 시의 분과위원회의 경우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으로, 총 6개의 소위원회가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4명의 시 의원으로 구성되어 8명의 시의원은 한 명당 3개의 위원회에 소속된다. 시 의회의 의정 활동 뿐 아니라, 분과위원회의 회의 과정과 결과 역시 지역방송과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된다.
1. 성남시의 사례
<그림5> 성남시회의 구성도
자료 출처 : 성남시의회 공식 홈페이지(http://www.sncouncil.go.kr/)
경기도의 성남시 의회를 살펴보자면 성남시 의회는 의장을 포함해 34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의원은 피닉스시에서 살펴본 8개의 지구에 해당하는 14개(가 지구~ 하 지구)의 지역구(선거구)를 구성한다. 1개의 지역구는 2~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성남시의회의 의장인 최윤길 의원은 타 지역구에, 부의장인 박문석 의원은 차 지역구에 소속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의장의 직무는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부의장의 직무는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성남시 의회의 소집에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는데, ‘정례회는 연 2 회 50일 이내로 집회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매 회기 15일 이내로 소집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100일 이내로 하며, 1차 정례회는 7월 1일, 2차 정례회는 11월 20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1차 정례회는 전년도의 결산을 승인하는 것 등이고, 2차 정례회는 예산안을 의결하고, 행정사무를 감사하며, 기타부의 안건등을 처리하는 것이다. 임시회의 주요 활동은, 주요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거나, 조례안등 일반의안을 심사하는 것이다. 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재정권이 있으며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시민이 제출한 청원의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한다. 성남시의회의 의회 사무처는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으로 구성된다.
<그림6> 성남시의 지역구별 의원 현황
자료 출처 : 성남시의회 공식 홈페이지(http://www.sncouncil.go.kr/)
성남시의 위원회는 의회운영, 행정기획, 경제환경, 문화복지, 도시건설의 다섯 개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 윤리특별위원회의 경우 시의회 의원의 징계 등의 사유로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집된다. 각각의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7~9명의 의원들이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의원은 1~2개의 위원회에 소속된다.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것이며, 간사의 직무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다. 성남시의 의회나 위원회의 회의록 역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되며, 예산의 경우도 보도 자료의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으로 미국의 지방의회의 형태와 구성요소에 대하여 탐구 해보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피닉스시의 의회와 한국의 성남시의회를 비교해 보았다. 한국의 지방 의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긴 역사를 가진 미국의 지방의회는 그만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태풍 이후 재난의 복구를 위해 위원회형의 의회를 도입한 갤버스틴시나, 중앙 집권적 권한 부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시장-의회형의 지방 자치 단체의 도입 등, 시의 특색과 고유의 문제 해결 방안이 그 형태에 잘 반영되어 있었다. 한국의 지방 의회 역시 선진국의 이상적인 지방 의회를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이 아닌, 각 지역의 특색을 잘 반영하며, 고유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의 발전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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