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사례연구 - 한국의 KT&G와 독일의 도이치 반(DB)을 중심으로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 사례연구 - 한국의 KT&G와 독일의 도이치 반(DB)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3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
2. 연구 문제와 연구의 목적 3
3. 연구 범위 3
4. 연구 방법 3

II. 이론적 배경 4
1. 공기업 4
1) 개념 4
2) 종류 4
3) 기능 4,5
2. 민영화 5
1) 개념 5
2) 필요성 5,6
3) 효과와 한계 6

III. 사례 분석 7
1. KT&G 7
1) 설립 과정 7
2) 민영화 과정 7
3) 결과 8,9,10
2. 도이체반 10
1) 설립 과정 10
2) 민영화 과정 10
3) 결과 11

IV. 시사점 12,13
1.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따른 정부의 개혁 12
2. 조직의 변화로 얻은 성공 12
3. 실질적 민영화 필요 12,13

V. 결론 13,14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비스를 분리하였고, 각 서비스를 담당하는 다섯 개의 주식회사를 새로 설립하였다. 이는 유럽연합이 역내 철도기업들이 단일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침에 대한 대응이었는데 도이치 반의 유연한 대응으로 민영화기업으로 자리 잡는데 조직의 개편이 큰 역할을 하였다.
3. 실질적인 민영화 필요
KT&G는 처음부터 사기업으로 출발하지 않고 공기업에서 민영화를 거친 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직이 개편되었다. 하지만 민영화 이후에도 사외이사라는 이사회의 구성으로 정부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정부와 관련 있는 사외인사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공한 민영화라 평가받는 KT&G가 언제 또다시 과거로의 모습으로 회귀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실히 보장하여 CEO의 자율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지배구조에 대해 점진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그래야 공기업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자주 거론되는 ‘낙하산 인사’가 배제될 것이다.
또한 도이치 반의 실질적 민영화는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다. 2006년 대연정 출범 이후 여러 차례 도이치 반의 상장이 논의되었지만, 기민련과 사민당의 의견차이는 물론 결정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의 발발과 함께 상장이 포기되었다. 금융위기의 파장으로 말미암아 도이치 반의 상장은 어려워졌지만 하루 빨리 상장되어 독일의 실질적인 민영화 사례가 되길 바란다.
V.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과 민영화의 개념을 알고, 세계 여러 정부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배경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KT&G’와 독일의 ‘도이치 반’의 사례를 통해 민영화 배경, 과정,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와 달리 공기업이 많은 산업에서 공기업의 존재 이유가 많이 줄어들었고, 경쟁력 있는 경제 구조를 세우기 위해서는 민영화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또한 그 동안의 공기업 실태를 고려하면 방만 경영,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점을 투명성 확보라는 면에서 민영화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IMF사태와 독일의 통일처럼 시대적으로 큰 변화 앞에서 정부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었다.
IMF사태 이후에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이미 한국 경제가 무너졌고, 물밑들이 들어오는 세계화 바람에 맞서기 위해 ‘한국담배인삼공사’를 ‘KT&G’로 민영화시켜 경제위기를 타파하려고 하였다. 정부는 가지고 있던 지분을 매각하였고, 전매 제도였던 담배산업을 경쟁을 통해 성장을 이루게 하였다. 또한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외산담배와의 경쟁력을 키우며 그 동안의 정적인 모습과 대조적인 행동을 보였다. KT&G의 민영화 이후의 효율성·생산성의 증가에 대한 시장에서의 반응 역시 주가 변동 추이와 해외 신용평가 기관의 평가에서도 후한 점수를 받으며 좋아지고 있다. 통일 독일의 콜 정부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통일로 인해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의무가 있었다. 서독 철도 분데스 반의 재정적 문제와 그보다 훨씬 열악했던 동독 철도 라이히스 반의 합병은 빚만 쌓는 꼴이었다. 하지만 콜 정부는 독일철도를 민영화라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마련하였고, 감당할 수 없었던 빚을 정부가 떠안은 채 독일철도는 ‘도이치 반’이라는 이름으로 유럽연합에서도 정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주회사 안에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내부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민영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의 민영화가 공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데 아직까지는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KT&G는 정부와의 관계가 외형적으로 어느 정도 자율성을 확보했으나 사외이사와 같은 지배구조가 아직까지도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영화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예전에 비해 국내시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예전의 전매제도라는 독점지위와 비교하기는 무리지만 앞으로 외산담배와의 경쟁하는 상황에서 민영화의 장점을 살려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일의 도이치 반 역시 민영화를 하면서 막대한 부채를 탕감했지만 가격은 물론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독일의 철도요금은 아직도 높은 수준이며, 잦은 연착에 승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그리고 자회사끼리의 부분적 경쟁도 아직까지 경쟁의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기업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 중에 하나인 것이다. 공기업을 민영화시켜 조직의 경직성, 효율성을 극복하고 경쟁체제에서 살아남는데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민영화의 한계이며 딜레마에 대한 담론 역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기업의 안전성, 안정적인 고용창출과 민영화의 경쟁력 사이에 어느 쪽을 강조하며 선택하는지는 앞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일 것이다.
Ⅵ. 참고문헌
단행본
1)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2) 이병훈·황덕순,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3) 정갑영·정구현,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1996)
논문
1) 구춘권, 민영화의 담론·갈등·합의:독일의 철도·우편·정보통신 영역의 민영화 과정, 2012
2) 김은수, 공기업 민영화에 성과에 관한 연구 : POSCO, KT, KT&G의 사례 분석 중심으로, 2006
3) 노태근, 공기업 민영화 정책 성과 분석, 2007
4) 삼성경제연구소,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2000
5) 오윤식·김병관, 독일철도운영의 분리·통합형 경쟁체제 현황 연구, 2013,
6) 이민정·이수연·이호영, 공기업의 부분민영화와 및 완전민영화에 관한 사례연구-한국가스공사와 KT&G를 중심으로, 2009
홈페이지
1) KT&G 홈페이지 http://www.ktng.com
2) 도이치 반 홈페이지 http://www.deutschebah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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