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지구를 중심으로

소개글

예비타당성조사 -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지구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필요성 ··········································································································································· 1

2. 연구문제(또는 연구가설)와 연구목적 ··································································································· 1

3. 연구범위 ································································································································································ 2

4. 연구방법 ································································································································································ 2

Ⅱ. 이론적 배경

1. 후기 신제도주의 ················································································································································ 2

2. 예비타당성조사제도 ········································································································································· 4

Ⅲ. 사례 분석

1. 4대강 살리기 사업 개요 ······························································································································· 6

2.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개요 ······························································································································ 7

3.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 8

4. 낙동강 살리기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성과 및 문제점 ···························································· 8

Ⅳ. 시사점

1. 낙동강 살리기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비판 ··············································· 10

2.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선방안 제안 ···························· 11

Ⅴ. 결론 ······································································································································································ 11

Ⅵ. 참고문헌 ···························································································································································· 13

본문내용

에는 국민의 세금을 포함하여 큰 경제적 비용과 시간적 비용이 소모된다. 또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한번 완공한 뒤에는 다시 문제점이 드러난다 해도 원 상태로 복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 예산실명제를 통한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예산집행과정의 전체의 투명성 제고도 중요하다. 현재 행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 그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분석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면제 조항을 이용한 조세의 누출이 생길수도 있으므로 ‘예산실명제’ 같은 제도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28901 (검색일자: 2016. 05. 18)
예산실명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사업에 대한 책임자의 직위 및 성명을 예산안 첨부 서류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광양시나 무주군 같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국가 예산에 확대 적용한다면 예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29693 (검색일자: 2016. 05. 18)
Ⅴ. 결론
예비타당성조사란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의미한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의미하며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정보화사업,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유형별로 경제성,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분석 등을 분석하고 각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을 내린다.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5년, p. 531.
국내에는 1999년에 도입되었으며, KDI와 KISTEP이라는 대규모 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자의적인 집행으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지구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배경이 되는 이론인 예산결정이론과 예비타당성조사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는 한편,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국내에 이루어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규모 국책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항목에 대한 엄격한 세분화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예산집행과정의 예산실명제를 통한 투명성 제고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Ⅵ. 참고문헌
1. 단행본
박경효, 「재미있는 행정학」, 서울: 윌비스, 2013.
하연섭,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서울: 다산출판사, 2014
2. 학술논문
김강수,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성과와 과제”, 「국토」, 2016. 03.
이종찬, “제도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4(1), 2014.
신가희, “예산심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정치적 수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4(2), 2015.
Christine Trampusch, “The welfare state and trade unions in Switzerland: An historical reconstruction of the shift from a liberal to a post-liberal welfare regim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0(1), 2010.
3. 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09).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낙동강살리기 감전·엄궁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3.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4. 신문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359499.html (검색일자: 2016. 05. 19)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371565.html (검색일자: 2016. 06. 12)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69 (검색일자: 2016. 05. 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091808255&code=910100
(검색일자: 2016. 05. 20)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28901 (검색일자: 2016. 05. 18)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29693 (검색일자: 2016. 05. 1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080256525&code=910100
(검색일자: 2016. 05. 19)
5. 기타
http://pimac.kdi.re.kr/about/validity.jsp (검색일자 : 2016. 06. 12)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2009).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2-3.
기획재정부. (2012). 「201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16-17. 기획재정부.
대한민국국회. (2009). 4대강사업 적법성·환경성·경제성, 문제없나? : 「4대강 사업 타당성 토론회」,
11-20. 대한민국국회.
박원석, 이상규, 심상정, 노회찬, 김선동, 오병윤, 김제남, 강동원, 김미희, 정진후. (20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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