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출범과정, 목적과 기능 WTO 무역협정의 구성과 그 기본원칙에 대하여 정리하고 도하 라운드의 개요 및 경과, 협상의 의의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대해 설명

소개글

WTO의 출범과정, 목적과 기능 WTO 무역협정의 구성과 그 기본원칙에 대하여 정리하고 도하 라운드의 개요 및 경과, 협상의 의의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대해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

본문내용

회원국들이 WTO의 필요성과 존재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만큼 결실을 맺었다고 보고 있다.
2016년 설립 21주년을 맞은 WTO는 결과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개도국은 관세 부분 및 자신들에게 분리한 무역체제에서 불만이고 선진국은 새로운 시장개방에 이해관계가 맞지 않고 이를 내버려 두고 있다.
결론
오늘날 세계 각국은 무역을 통한 수출입 교역 없이는 불가능하다. WTO가 제아무리 제구실을 못하고 선진국들의 눈엣가시로 전략했어도 무역은 이루어지고 협상은 이루어진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제아무리 탈세계주의를 선언하고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탈퇴한다 선언해도 완전한 자립은 이루어 질 수 없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America first, 미국우선주의) 에서 알 수 있듯, 이미 선진국은 자국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일본 국민들은 아베총리의 이념과 사상은 배척하면서도 그가 주장하는 자국주의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다양한 막말을 언급했는데 그 중 하나로 “중국이 미국 강간하는 것 용납 못해”라는 말이었다. 인디애나 포트웨인에서 가진 유세에서 중국이 미국을 강간(rape)하고 있다고 매우 자극적인 표현을 썼다. 이 주장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환율 조작을 통해서 세계 경제에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중국이 미국 무역을 죽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대선 레이스에서 무역 이슈를 다룰 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종종 언급했다. 나토가 독일 등 다른 분담국들이 GDP대비 일정 부분 분담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을 지적했고, 트럼프는 미국이 지나치게 많은 비율(75%)를 내고 있는 것이 부담이며 이에 선진국끼리 동일한 배분을 할 것을 주장했다.
즉 완전한 탈퇴는 불가할지언정, 그 안에서의 분담금 및 역할을 제배분 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은 트럼프 당선으로 세계 무역협상이 앞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과 더불어 이러한 세계무역주의의 흐름을 대한민국 외교정책에도 신속히 반영되어 선진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당당히 한국에게 유리한 관세 및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생각한다.
참고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
대니얼 앨트먼, 10년 후 미래, 청림출판.
김창준, 트럼프 대통령에 대비하라, 라온북.‘
www.wto.org

키워드

무역학개론,   WTO,   출범과정,   무역협정,   도하 라운드,   협상,   경제적 효과,   한국의 대응,   무역학개론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