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 ODA(공적개발원조)의 사례 ; ODA의 유형과 효과 분석

소개글

ODA : ODA(공적개발원조)의 사례 ; ODA의 유형과 효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적개발원조(ODA)란?

2. 우리나라 ODA(공적개발원조)의 역사

3. 공적개발원조의 유형
1) 양자간 ODA
2) 다자간 ODA

4. 공적개발원조의 결정요인
1) 전통적 결정요인
2) 새로운 결정요인

5. 공적개발원조의 경제성장 효과

6. 원조 효과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7. ODA(공적개발원조)의 사례
1) 해외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
2) 아프가니스탄 여성 소상공인 사업개발서비스 프로그램
3) 방글라데시의 농촌도로 및 시장건립 프로젝트

참고자료

본문내용

는 지속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원 사업은 ODA가 여성의 노동력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때 성불평등을 개선하는 성과를 제시해주었다. 여성의 취업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이슬람국가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여성간의 커뮤니티를 통해 여성의 정치적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있어 향후 파급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동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가니스탄은 역사적으로 여성의 사회생활이 매우 제한적인 국가이다. 2013년 GDI기준으로 볼 때, 성불평등이 가장 낮은 나라이다. GDI가 0.602로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기본개발성과는 남성의 60%수준에 그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ODA가 여성이 직업을 가지기 어려운 국가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하고 사업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여성이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아프가니스탄은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ODA를 받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2005년 1인당 순ODA는 $116에서 2010년 $23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의 남성대비 여성노동력 참여율은 2005년 0.17에서 2010년 0.19로 소폭 상승하였고, 양성평등지수는 개선되었다. 아프가니스탄의 성불평등지수는 동 기간에 0.74에서 0.72로 소폭 감소하였다. 또한 사회제도젠더지수 순위는 2009년 101위에서 2012년 69위로 상승하였다. 사춘기 여성의 출산율도 2000년 170에서 2010년 117로 급감하였다. 남성대비 여성 국회의원비율은 0.35에서 2010년 0.38로 소폭 증가하였다.
둘째, ODA는 다른 자본이 할 수 없는 경제성의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들이 사회 진출율이 높다. 기초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이 수입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ODA가 경제성의 논리에서 설명할 수 없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임은미, 2011).
3) 방글라데시의 농촌도로 및 시장건립 프로젝트
여성의 노동참여율 증대를 위한 ODA사업은 일차적으로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가진 프로젝트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방글라데시의 농촌 도로 및 시장 건립 프로젝트는 농촌지원 및 산업인프라 분야의 좋은 사례이다.
동 프로젝트는 방글라데시 일부 지역에 도로를 건립하고 도로 근처에 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기획 당시부터 양성평등 지원을 고려하였다. ODA 성주류화의 매우 모범적인사례로 볼 수 있다.
지원 지역은 방글라데시의 많은 농촌이 그러하듯이 여성들이 가정에 고립되어 경제적 수입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ODA 지원을 통해 이 지역 여성들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했다.
이 프로젝트는 해당지역 여성들에게 혜택이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지원하였다. 첫째, ODA 지원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노동력의 일부를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설계되었다. 먼저, 도로 건설로 발생하는 고용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하였다. 또한, 시장관리위원회위원직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건설하는 도로에 인접하여 생기는 새로운 상점들의 30%를 여성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조림지 노동 및 보수유지 노동의 100%를 여성에게 할당하였다.
둘째, 해당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시장 접근가능성을 높였다. 여성을 위한 조직 및 연합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이 연합에서는 저축 및 리볼빙론 펀드와 함께 다양한 여성들의 모임을 설립하도록 지원하였다.
셋째, 이러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지역 방글라데시 정부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만들었다. 이 프로젝트 지원 결과 지역 여성 고용률이 50% 향상되었다. 또한 동일노동에 대한 남녀 임금격차도 줄어들었다. 또한 여아와 남아의 학교 등록률이 극적으로 상승했다.
방글라데시는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이러한 성주류화 접근법을 확대해 가고 있다. 실제로 ODA지원액이 증가한 2000년 이후 방글라데시의 여성노동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여성불평등지수가 개선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안정적으로 ODA를 지원받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방글라데시의 여성노동력참여지수는 2000년 0.63에서 2010년 0.68로 상승하였고, GII는 2000년 0.63에서 2010년 0.54로 감소하였다. SIGI 지수도 2009년 90위에서 2012년 63위로 상승하였다. 사춘기 여성의 출산율도 130에서 88로 감소하였다. 동 기간 남성대비 여성 국회의원비율은 0.14에서 0.23으로 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방글라데시는 ODA와 여성노동력 참여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전반적인 여성의 권한 상승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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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옥, 한국공적개발원조의 정책이행체계 및 효과분석, 한국부패학회회보, 제14권 3호, 2009.
김달현,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개발원조에 관한 연구, 2000.
김혜인, 국제문화교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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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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