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의 개념, 한국과 미국의 아동복지법 체계 비교 및 한국 아동복지제도의 과제 (아동복지정책의 개념,한국아동복지법 체계,미국아동복지법체계,외국아동복지, 한국아동복지의 과제)

소개글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한국과 미국의 아동복지법 체계 비교 및 한국 아동복지제도의 과제 (아동복지정책의 개념,한국아동복지법 체계,미국아동복지법체계,외국아동복지, 한국아동복지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Ⅱ. 한국 아동복지법의 체계

Ⅲ. 미국 아동복지법의 체계

Ⅳ. 한국 아동복지의 과제
(1) 영유아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
(2) 학교사회사업의 제도화
(3) 입양 및 가정위탁의 활성화
(4)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변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부의 보육사업 확충계획의 추진에 의하여 보육시설이 증가하여 1999년 현재 양적인 측면에서는 보육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 그러나 영아나 장애아를 위한 보육 시설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어서 이들 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사 우수한 보육시설들의 확보에 보육정책의 새로운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보육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재교육, 보육에 적절한 시설과 설비，우수한 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보육기준과 내용의 내실화 등 보육시설의 양적 증가에 뒤따르는 많은 질적 향상의 과제들이 남아 있다.
(2) 학교사회사업의 제도화
경쟁적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가정문제, 이성문제, 학교폭력，약물남용, 청소년비행 등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학생문제에 대하여 학교사회사업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사회복지계에서는 한국형 학교사회사업의 모형과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 학교사회 복지사가 배치되어 학교사회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학 교사회복지사의 현장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사회사업의 도입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함과 아울러 단계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야 한다.
(3) 입양 및 가정위탁의 활성화
모든 아동은 가능한 한 가정의 환경에서 성장 . 발달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용해야 한다. 가정해체와 미혼모의 발생으로 해마다 많은 기아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가정적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가정우선의 아동보호 원칙에 의하여, 가정위탁과 입양을 우선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가정위탁과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국민의식의 계몽과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지만，아울러 가정과의 연계서비스 및 지원，위탁가정과 입양가정에 대한 국가의 아동양육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4)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변화
아동복지시설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는 시설의 새로운 기능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요보호 아동의 절대수의 감소, 특수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증가, 보호아동의 특성 변화, 지역복지 및 재가복지의 확대 등 외적 환경요인의 변화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일반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보육시설의 수요 감소와 심리 정서 신체적 치료와 교화.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 시설의 수요증가에 따라 기존 시설의 기능의 조정，통합 및 전환을 통하여 지역의 아동복지 욕구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 보호와 재가 보호의 욕구 증가에 따라 이용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가정보호의 기능을 강화하여，시설입소 예방과 조기 가정복귀가 이루어지도록 전문적인 입퇴소 관리，가족연계 프로그램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설의 소규모화와 가정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시설을 집단수용 형태에서 소규모의 가정형태로 변화시켜 적절한 수의 아동과 보육사로 구성되는 독립세대 단위로 운영한다. 특히 집단수용 교호시설의 운영방식을 개선함이 요구된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그룹홈과 소숙사 제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여야 한다.
넷째，시설운영의 개방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있는 인력을 확보하여 아동보호의 질을 향상시킨다.
참고자료
- 세계의 아동복지 서비스 | 오정수 | 나눔의 집
- 아동복지 및 정책 | 아동복지연구회 | 학문사
- 아동복지 | 전남련 | 형설출판사
- 아동복지론 | 정옥분 외 |학지사
- 아동복지론 | 도미향 외 | 공동체
- 아동복지론 | 공계순 외 | 학지사
- 아동복지강론 | 주수길 외 |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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