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기술
2. 구체적 권리설의 관점에서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을 설명
Ⅲ. 결론
Ⅳ. 참고자료
Ⅱ. 본론
1.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기술
2. 구체적 권리설의 관점에서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을 설명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라는 점에서 구체적 권리설에 입각한 개정이라고 생각한다.)
-도지사 및 광역시장, 군수 및 구청장은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대한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구체적 권리설에 근거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복지 연관 지역계획이 취소되거나 미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에 지역계획을 강화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여가부장관, 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이는 추상적 권리설에 근거한 개정이다.)
Ⅲ. 결론
구체적 권리설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을 국민의 구체적 권리로 보고 국민은 헌법소원이나 기타 재판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록 사회보장기본법이 100% 국민의 구체적 권리에 근거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에 근거해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개론 김준환 저 | 창지사 | 2016.06.27.
-도지사 및 광역시장, 군수 및 구청장은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대한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구체적 권리설에 근거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복지 연관 지역계획이 취소되거나 미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에 지역계획을 강화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여가부장관, 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이는 추상적 권리설에 근거한 개정이다.)
Ⅲ. 결론
구체적 권리설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을 국민의 구체적 권리로 보고 국민은 헌법소원이나 기타 재판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록 사회보장기본법이 100% 국민의 구체적 권리에 근거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에 근거해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개론 김준환 저 | 창지사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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