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정책은 크게 보충적 복지정책과 제도적 복지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료급식은 두 가지의 정책 중 어느 정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사회복지의 정책은 크게 보충적 복지정책과 제도적 복지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료급식은 두 가지의 정책 중 어느 정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급식에 대한 제도적 복지정책
2. 무상급식에 대한 보충적 복지정책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등, 이른바 제도적 복지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는 무료급식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무료급식을 유료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나 나오고 있는 것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무료급식에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란 없듯, 빚을 내어 진행되고 있는 무료급식은 결국, 지금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전부 갚아야 할 빚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기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경제성장률이 2%대로 곤두박칠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청년실업이 고착됨으로서 사회적으로 빈곤층이 날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풀리즘씩 제도적 복지정책을 강화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이상 선별적 복지(보충적 복지정책)와 제도적 복지에 대해 기술하고 나의 의견을 서술해 보았다. 선별적 복지는 복지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사회복지 혜택이 일부 아동에게만 집중될 수도 있다는 것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생각했고, 제도적 복지는 재정부실화를 초래해 국가경제 파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아동복지에 있어 선별주의를 할 것인지 무상복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느낌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여론통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Ⅳ. 참고자료
이상이의 복지국가 강의 (복지국가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를 위한 안내서) 이상이(대학교수), 박은선 저 | 밈 | 2016.10.20.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무상급식복지정책,   아동무상급식,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