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과 원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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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과 원칙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능

3.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성요소
1) 생산체계(production subsystem)
2) 유지체계(maintenance subsystem)
3) 경계체계(boundary subsystem)
4) 적응체계(adaptive subsystem)
5) 관리체계(managerial subsystem)

4.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1) 효율성의 원칙
2) 통합성의 원칙
3) 전문성의 원칙
4) 접근성의 원칙

5.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이용과정
1) 동기화의 관문
2) 지리적 관문
3) 심리적 관문
4) 자격심사
5) 자원 확보

6.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이원적 체계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분산 및 통합성 결여
3) 4단계의 복잡한 일반행정 전달체계
4)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일반행정 전달체계에의 종속
5) 사회복지 전문 인력 부족 및 관리 미흡
6) 지역단위 통합 전달체계 미비

7.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사회복지기관의 구조와 조직 차원
2)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 차원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율적 기능배분
4) 사회복지 행정인력의 차원
5) 사회복지 행정재정의 차원

본문내용

회복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이력의 확보는 중요한 요인이다. 더욱이 점점 현대사회는 새로운 형태의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성격도 매우 복합적이어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행동과 생활에 관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사회복지전문인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은 적절히 대응시킬 수 있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기술과 학위를 가진 인원들을 적정하게 이용하고 관리자로 배분하여 각종 기관들의 프로그램의 운용을 위해 적정하게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복지행정 공무원의 과다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의 인력을 증원하여 근무자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창안과 복지 수혜자로부터의 평가 등에 따라 직무능력이 우수한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보직 및 인사상의 고과 및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를 앙양시켜야 하겠다. 그리하여 주민에게 형식적이지 않는 서비스제공을 할 수 있게 환경을 개선될 수 있어야겠다.
또한 지역의 전문 인력의 양성과 함께 이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 함으로 써 인력의 전문화를 유도해야 한다. 즉, 지역복지사업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운영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령이 요구된다. 사회복지는 전문 인력의 확보만으로 국민의 복지 욕구를 단적으로 확보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담당자의 전문 인력화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발전시켜 지위양상을 통한 방법을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5) 사회복지 행정재정의 차원
사회복지재정의 수준은 나라마다 다른 특성으로 인하여 단순비교 할 수 없는 점이 있기는 하나,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의 수준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더욱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의 신장에 따라 생활의 질적 개선에 의한 욕구가 증대되었으며, 사업재해, 사회적 부양요구의 증대,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른 부양요구의 증가, 실업문제 등 많은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재정지출 증대와 함께 기업, 개인 등 민간부문의 복지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건상 정부부문의 사회복지 투자의 확대가 선행되어 민간부문의 복지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충분한 복지예산의 확보는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복지 의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정책의 성공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역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 안으로 새로운 재원의 발굴과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재원의 발굴은 국민 경제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이 갖게 되는 조세부담을 고려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른다. 또한 국세의 지방세 이전 역시 지역 간의 경쟁력의 차이가 큰 상황 하에서는 지여간의 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중·단기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방법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예산 분담비율에 따라 실질적인 사회복지 관련 예산 지출 규모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구 자치단체의 경우 경상비인 공무원의 인건비조차도 자체 조달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지방세의 비율은 대도시를 포함한 극히 소수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30% 이하의 재정자립도 때문에 일률적인 법적 분담비율에 의한 재원분담비율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미흡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부재로 인한 관심도와 환류기능이 부족하므로 중앙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소 등의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객관적인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업무수준에 대한 객관저인 평가를 매년 혹은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여로 효과적인 기능보강사업비의 상사업비 지원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평가결과가 부진한 지방자치단체나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음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시, 도 단위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신청한 사업의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사전 검토와 사후 평가, 심사를 위해 복지심사 평가 전문 기관을 두어 심사, 평가 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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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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