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 (보고서)

소개글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대러정책
2.대미정책
3.대북정책
4.대중정책

결론

용어사전

본문내용

유럽 정상회의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조와 협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5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증대를 위한 역내 각료들의 협의기구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방문 성과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금번 방문이 향후 양국관계의 장기적인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국 측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편리한 시기에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여 주도록 초청하였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초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 결론 >
노무현 정부의 對중 외교는 김대중 정부의 對중 외교의 어느 정도의 연장선이다. 중국과 우호적인 외교를 펼치려고 노력했지만, 단기적이고 급속도로 진행하려는 모습이 있어 그 당시에는 성공적 이였을지 라도, 현재에는 그리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기 힘듦.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는 미국과 오래전부터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였고, 이 시기에는 중국이 신흥강국으로 급부상하는 상황 이였으므로, 미국이 우리나라와 중국이 우호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음. “국제관계는 사람들 간의 관계와 같다.” 기본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오래전부터 유대관계가 형성 되어있는데, 바로 옆 나라인 중국이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다. 그 시기에 북한의 핵실험 등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 이였으므로,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 때 터진 장갑차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반미 감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중국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친구라고 지지하는 세력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우호적 관계가 얼마 가지 않아,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의 고구려·발해 역사를 왜곡하는 민감한 부분을 중국이 건드려 중국에 대한 좋은 감정은 오래 가지 못하였고, 이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지배욕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다시금 확신시켜 주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여,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국가는 미국이라는 또 한번 친미 감정이 확산되었다.
Ⅲ.결론
첫 번째, 결론
결론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정책, 특히 동북아 외교·안보 정책은 한국·북한·중국·일본·미국을 범위로 구상·추진됐으며, 동북아 균형자론은 노무현 대통령의 매우 현실주의적인 국제정치관을 보여주는 구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를 바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EU같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 동북아시아는 아직 그러한 단계가 아닌 매우 불안정한 지역이라고 판단한 것을 보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현실주의자이기보다는 구성주의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현실주의적인 동북아시아의 구조를 변화시켜 유럽과 같은 구조를 만들어나가고자 했으며, 그 과정에서 동북아시아의 구조에 현실주의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구성주의적으로 사고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현실주의적인 정책을 사용한다고 모두 현실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다. 구성주의자들은 국제정치의 구조가 현실주의적으로도, 자유주의적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현실주의적으로 구성된 구조에서는 국가들이 현실주의적으로 행동하고, 자유주의적으로 구성된 구조에서는 자유주의적으로 행동한다고 본다. 구성주의자들은 현실주의적 구조를 자유주의적 혹은 공동체적인 구조로 전환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자와 구별된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동북아 균형자론은 현실주의적인 구성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의 구조를 타파하고 보다 나은 구조를 구성해나가고자 했던 매우 진보적인 사고의 대통령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Ⅴ.용어사전
햇볕정책 : 화해와 포용을 기본태도로 남북한 교류와 협력 증대를 추구한 김대중 정부 대북 유화정책
전시작전통제권
: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전시작전권이라고도 한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여기서 전시란, 데프콘Ⅲ(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이 발령되었을 때를 말한다. 보통 적국에서 대규모로 부대 이동을 하거나, 전시 비축물자 방출 등 전면전 감행 징후가 매우 높아질 때 데프콘이 격상된다. 데프콘 격상은 한ㆍ미양국 합참의장에 건의한 뒤,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2007년 2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ㆍ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부로 우리 군으로 환수하기로 하였으나, 2010년 6월 26일 가진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합의됐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 대서양 연안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구(舊)소련 국가 및 모든 유럽 국가를 포괄하는 범유럽적 기구. 유럽 안보를 위한 협력안보체제로, 1975년 헬싱키에서 냉전시대의 동서 진영 간 대화증진 및 인권보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창설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가 전신이다.
1994년 부다페스트 정상회담에서 OSCE라는 이름으로 개칭에 합의, 상설기구화 되어 1995년부터 OSCE로 불리고 있다. 유럽의 민주주의 증진과 무기통제, 인권보호, 긴장완화, 전쟁방지가 목적이다. 사무국은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하고 있으며, 헤이그에는 소수민족 문제에 관한 고등판무관실, 바르샤바에는 민주단체 및 인권문제 상담사무소가 있다.
회원국은 2003년 12월 현재 유럽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등 55개국이며 한국, 일본, 알제리, 이집트 등 10개 협력국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이래로 아시아협력동반자국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다.
실용주의 외교 : 유연하면서도 포괄적인 전략적 사유를 바탕으로 하여 ‘명분’보다 국가의 ‘실리’를 앞세운 외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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