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정책결정이론과 사례 (합리이론,만족이론,점증이론,혼합이론,최적이론,쓰레기통이론)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정책결정이론과 사례 (합리이론,만족이론,점증이론,혼합이론,최적이론,쓰레기통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합리이론 모형의 과정 및 사례
2. 만족이론 모형의 과정 및 사례
3. 점증이론 모형의 과정 및 사례
4. 혼합이론 모형의 과정 및 사례
5. 최적이론 모형의 과정 및 사례
6. 쓰레기통 이론 모형의 과정 및 사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해 피드백을 실시한 후 향후 해당 피드백 내용이 새로운 정책결정 윗 단계에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6. 쓰레기통 이론 모형의 과정 및 사례
1) 쓰레기통 이론 모형 소개
쓰레기통 이론은 앞에서 살펴본 이론들과는 달리 사회복지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합리성 또는 비합리성의 개념이 아니라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 비롯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쓰레기통 이론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쓰레기통 이론을 주장하는 킹돈은 정치의 흐름과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을 하나의 과정이 아닌 독자적인 과정으로 바라본다. 또한 각각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정책결정 과정은 일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우연하게 정책을 만나는 것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독자적인 흐름을 보이는 각각의 과정들은 사회문제가 터지면서 우연한 기회에 흐름의 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에 참여하는 정책결정자들은 기존에 논의되었던 정책대안들을 선택함으로써 사회복지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 한번 흐름의 결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쓰레기통 이론에서 정책결정의 기회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2) 쓰레기통 이론 모형 사례
쓰레기통 이론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사실상 저출산은 꽤 오래전부터 사회문제 중 하나로 부상해왔다. 하지만 실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때를 맞이한 후 사회복지문제로서 저출산을 해결해야 한다는 정치적 흐름이 발생하게 된다. 이제 정책결정자들은 정치적 흐름과 문제의 흐름에 따라 정책대안을 검토하게 된다. 정책대안들은 이 때에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이전부터 준비된 대안이다. 정책결정자들은 우연한 기회 또는 예견된 상황에 등장하는 흐름의 결합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이론과 각각의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우리사회의 사회복지 수요는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사회가 다원화되는 만큼 각각의 계층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모형이 개발되어왔다. 하지만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사회복지정책 결정 이론은 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과제물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이 결정되어지는 다양한 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합리적인 모형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이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복지 [social welfare, 社會福祉] (두산백과)
이태종, 이재호 외 1명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5.02.25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05.05.
레온 긴스버그 저, 안치민 역,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일신사, 200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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