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B형) 사드배치와 동북아 평화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 B형) 사드배치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법적 근거가 없는 주한미군 사드 도입
2.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가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3. 기관 간 약정에도 해당하지 않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4. 신사협정? 양해각서?에 의해 추진되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5. 법적 근거를 밝히고 그 불법성을 제거하는 것은 국회의 마땅한 책무

III. 결론

본문내용

시 참여정부가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해 국회 동의 절차라도 거쳤으나(물론 후속 대응의 부족으로 십수조 원의 예산 낭비를 막지 못했지만),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 사업은 현 정부도, 국회도 이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불법부당한 요소는 없는지, 이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용산미군기지 이전 사업보다도 국방부의 독단과 전횡을 더 크게 허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라도 국회가 적극 나서서 주한미군 사드 도입의 법적 근거와 그 적법성을 따지고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함으로써 국가주권의 침해와 국가이익의 훼손을 막아야 하는 것은 국회의 마땅한 책무다.
III. 결론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은 작년 1월 박근혜가 뜬금없이 사드 배치를 강력히 시사하면서 본격화됐다. 그 이후 몇 가지 분명해진 점들이 있다. 먼저 사드 논란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동맹과 중국·러시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북한은 이 틈을 최대한 활용해왔다.
둘째, 북핵은 억제 가능하지만,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피해는 억제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사드가 없으면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한미 연합전력은 북한을 압도하고도 남는다. 그래서 억제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의 각종 보복 조치로 한국민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우려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한국에 대한 보복은 부당한 것임을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을 설득하기란 불가능한 반면에 미국과 재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는 점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핵심이익’의 침해로 간주한다. 그래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한다. 반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사드 배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황교안 권한 대행 체제의 집요한 요구에 화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사드 논란으로 인한 국제적 공조의 균열 발생 및 북한의 전략적 입지 강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할 책임은 미국에 있는 반면에 미국이 이에 실패한 점, 사드 배치시 중러간의 전략적 결속으로 인한 미국의 전략적 손실, 사드배치 후보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 등을 설명하면서 사드를 유보하고 북핵 협상에 집중하자고 강력히 요구하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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