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 2017년)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주거관리4공통 1학기[주거관리4공통]

소개글

(주거관리 2017년)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주거관리4공통 1학기[주거관리4공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인가
(2) 하자분쟁조정(제도) 기능과 효력
(3)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1)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설명
2.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은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myapt.molit.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며, 2)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1)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
(2)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설명
1) 관리업무 컨설팅
2) 공사기술자문

Ⅲ.결 론

본문내용

으로 하여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하자보수보증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이 민원 아파트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철회한 후 신청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은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myapt.molit.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며, 2)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1)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목적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통해 누리고픈 아파트 공동체 생활의 가치 실현이다.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역할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기타 공동주택관리업무 일반사항
관리행정, 회계, 시설관리 등 관리주체 업무 진단서비스
모범적 관리주체 양성 및 효율적 관리기법 전파
공동주택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업무에 대한 기술자문서비스
공사설계, 발주, 시공감리, 장기수선계획 등 자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지원
(2)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설명
1) 관리업무 컨설팅
다음과 같은 관리일반분야 컨설팅을 진행한다.
+관리규약 개정정차 이행과 개정동의 찬반의사의 유효성
+입주자대표회의 선출절차 이행과 결격사유 확인, 회의소집 및 결과 공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증빙
+보증설정의무 준수
+관리사무소장 업무직인 사용의무 준수
+정보고개의무 준수
+공사 및 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수의계약 잡수입 관리
+장기 수선계획 및 조정,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장기 수선충당금 사용
다음과 같은 회계업무 컨설팅을 진행한다.
+자금관리 - 통장·인장관리, 현금, 예금 등
+계정관리 - 선급비용, 가지급금, 예수금, 관리비예치금 등
+자신관리 -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충당금관리 - 장기수선충당금, 인적충당금 등
+관리비 등 수입 비용 - 관리비 부과, 미수관리, 비용집행, 잡수입 등
+예산관리 -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결산관리 - 재무재표 작성, 잉여금 처분
+세무관리 세무신고
다음과 같은 시설업무 컨설팅을 진행한다.
+펌프실, 지하저수조, 옥상물탱크 보일러실, 공동구, 중간기계실 전기실, 비상발전기 소방기계, 소방전기 방재실, 카내부, 기계실 옥상, 동지하,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조경 등
2) 공사기술자문
자문분야
세부자문사항
실태파악
현재 단지에 대한 노후도 및 공사부위 실태점검
공사금액
자문요청공사에 대한 적정공사 예산제시
시방서
해당공사 기술시방서 제시
공사관리감독
공사 시행 시 현장관리 유의사항 제시
Ⅲ.결 론
주거관리 논제처럼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보고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며,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 설명해 보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가 입부자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한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해 주는 것이다. 하자보수보증금 분장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실제 분쟁 사례를 나열해 보기도 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건설 사업주체인 건설사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여러 가지 이견이 발생할 수 있어 하자분쟁조정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통해 누리고픈 아파트 공동체 생활의 가치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센터의 운영은 결국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회제도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홍형옥 외(2016), 주거관리, 한국방송통신대출판사
[인터넷 자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인터넷 자료]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
[인터넷 자료]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myapt.molit.go.kr)
[인터넷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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