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공통) 2016년 8월 17일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 새만금

소개글

(관광법규 공통) 2016년 8월 17일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 새만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63조(복합관광사업 허가 등의 특례) ④, ⑩
1) 개정 이유
2) 개정 내용
3) 개정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찬성이유)

2. 제63조(복합관광사업 허가 등의 특례) ⑫
1) 개정 이유
2) 개정 내용
3) 개정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찬성이유)

3. 제63조(복합관광사업 허가 등의 특례) ⑪, ⑬
1) 개정 이유
2) 개정 내용
3) 개정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찬성이유)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970년대 초 식량안보차원에서 만경강 동진강 하구의 갯벌을 개발하여 식량기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시작된 농지간척사업이었다. 부안에서 군산시 비응도까지 세계최장에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어 천혜의 자연환경과 4만100ha의 국토를 조성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국책사업이다 새만금 사업의 계획은 식량증산을 위한 농지확보를 위한 간척사업이었으나 산업화와 개인소득증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쌀 소비의 감소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농지확보라는 당초에 사업목적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2008년 농업용지와 산업관광용지 30:70비율이 으로 변경 확정되면서 새만금 사업에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었다.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관광객은 급증하는 추세이며 내부개발과 함께 관광지 개발을 서둘러야한다는 관련기관들에 개발방향에 관련하여 개발계획이 다양하게 수립되었다 세계최장에 방조제와 고군산군도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수와 담수의 수상자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자연천혜의 관광지 여건에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한류로 해마다 늘어나는 중국관광객과 일본 대만 등 가까이 관광 권에 풍부한 관광인구자원이 있어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발전할 수 있는 무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과 휴양시설 복합오락단지 교통시설 등이 필요한데 아직 관광개발지의 토지조성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투자자가 없어 사업에 조기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방조제 공사가 완료되고 늘어나는 관광객을 위한 음식점 휴게실 화장실 등의 관광객 편의시설이 부족한 형편으로 방조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나타나고 있으며 숙박시설과 휴양시설이 부족하여 관광객이 체류하지 않고 경유하여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아직은 관광지로서의 경제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새만금 개발과 국내 타 지역의 개발이 중복되는 획일적인 면은 새만금 개발에 고민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각 지자체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 보다 앞서 개발자금이 확보되어 사업진행에 앞서가는 인천, 서산, 광양 등 서.남해안 관광벨트지역과 새만금은 불가피한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 국내 관광지의 획일적인 관광산업에서 탈피하여 새만금만에 차별성이 강조되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관광지와의 연계 개발과 함께 문화, 역사유적지 관광 상품과 관광객의 체험관광 상품개발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관광 상품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2016년 8월 17일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해 보았다. 새만금 관광지 개발은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구나 조직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중요하며 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적 제약사항을 파악하고 법률적 제도적 규제를 완화하고 새만금과 관련된 각 기관과의 중복개발을 피하고 국내외 관광개발사업 등을 분석하여 새만금 사업에 적용할 필요성 있는 사업을 조사하고 반영하여 타 관광지와의 차별화할 수 있는 관광지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규선(2013). 글로벌 시대 관광학의 이해. 백산출판사.
고석면 외(2012). 관광정책론(제3판). 대왕사.
류광훈 외(2015). 카지노 인력 관리제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강훈(2010). 새만금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연구.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윤정원 외(2013). 제4섹터 주도 지역개발에 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송학준 외(2014). 카지노 시장 변화에 따른 한국 카지노산업 발전방안. 대한관광경영학회.

키워드

새만금,   사업,   개정,   법률안,   새만금사업,   찬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