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공통) 우리나라 관세정책의 문제점을 즉시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함 - 관세정책

소개글

(관세론 공통) 우리나라 관세정책의 문제점을 즉시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함 - 관세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세란

2. 우리나라 관세정책

3. 우리나라 관세정책의 현황
1) 탄력관세제도의 현황
2) 관세환급제도의 현황
3) 관세추징제도의 현황

4. 우리나라 관세정책의 문제점
1) 탄력관세제도의 문제점
2) 관세환급제도의 문제점
3) 관세추징제도의 문제점

5. 우리나라 관세정책의 개선방안
1) 탄력관세제도의 개선방안
2)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방안
3) 관세추징제도의 개선방안

6. 우리나라 관세정책의 전망
1) 탄력관세제도의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보완
2) UNIPASS의 활용 적극 홍보와 시스템 보완
3) 관세추징제도의 개선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인하하는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내 승용차와 직물, 의류 및 신발류(TCF)는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으로 정부에서 시장 기능을 통해 해당 품목의 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장기적인 관세인하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잠정세율을 통해 관세인하 예시제를 실시하는 것은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수입자,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이 장기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둘째, 할당관세나 조정관세의 장기적 운용이 필요할 때 잠정관세를 활용하여야 한다. 즉, 할당관세 등의 탄력관세제도는 단기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운용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세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경우 잠정세율을 통해 단계적 또는 임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2007년 기본세율 개편 이후 잠정관세가 사실상 폐지되어 현재는 활용하고 있지 않다. 잠정세율 활용하지 않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잠정관세가 주로 관세인하정책에 활용되어왔기 때문에 기본8%를 유지하는 균등관세율체계를 구축한 후 관세율을 더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둘째는 잠정세율은 기본세율과 함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규정되어 있지만 세율의 조정은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중장기적 잠정세율을 활용한 관세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잠정세율을 부활시키는 내용이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UNIPASS의 활용 적극 홍보와 시스템 보완
UNIPASS는 관세행정 전자시스템으로 우리 기업들은 UNIPASS의 편리함을 인정하면서도 경리, 회계프로그램과 연동되고 있는 기업전용회선인 KT-NET을 일부 이용하거나 대행업체를 두고 있어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UNIPASS의 효용성이 관세사들의 전유물로 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관세행정 세계화에 맞춰 시스템을 도입한 만큼 기업들이 그 우수성을 살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UNIPASS의 끊임없는 개선이 필요하며, UNIPASS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업체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환급업무에 UNIPASS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노력이 필요하다.
3) 관세추징제도의 개선
현대 국가의 조세행정에서 신고납부제도의 실시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부과고지제도를 실시한다고 가정하면 과세관청이 과세업무를 감당하기가 곤란할 뿐 아니라 조세행정의 합리성에도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구성재료를 혼합하여 다양한 기능의 신제품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일반 국민인 모든 납세의무자가 오류 없이 납세신고를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많든 적든 추징사유의 발생 또한 필연적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추징업무의 비생산성, 비경제성이나 문제점을 감안할 때에, 추징사유는 발생되지 않게 하거나 감소시키는 일은 항상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추징은 국가가 납세이무자의 신고에 오류가 있거나 부족세액이 발생하여 이를 바로잡는 목적에서 취하는 처분인데 이에 대한 불복처리 결과 그 처분 자체가 위법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위법에 대한 책임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국가 조세기관으로서의 신뢰와 공신력이 훼손됨은 물론이다.
7. 나의 의견
탄력관세제도는 기본세율의 행정적 단점을 보완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따라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다양한 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탄력관세는 수출자의 가격덤핑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무역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특정 수입물품의 증가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사용된다. 또한 원활한 물자수급, 국내 물가안정, 산업구조 간 세율불균형 시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도 탄력관세가 활용될 수 있다.
세계적 개방 무역체제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점차 인하되는 상황에서 탄력관세제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탄력관세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할당관세가 국내물가 및 수급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거나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와 같은 불공정무역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의 탄력관세의 역할에 대해 연구되었다.
탄력관세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기본세율을 대신하여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행정부에서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탄력관세는 기본세율의 보조적 정책수단이지만 관세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가 공식 출범하고 다자간 협상 및 지역무역협정 등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는 추세에서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관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관세정책의 문제점을 즉시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WTO체제에서는 회원국이 양허한 관세 이외에는 각국의 관세정책에 대하여 그 자율성을 인정하여 관세환급제도도 보조금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반면 보조금협정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 있는 보조금을 금지 또는 상계가능보조금으로 인정하여 상계관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WTO체제가 무역자유화를 위하여 각종 비관세장벽도 엄격하게 규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점차 관세를 제외한 기타 무역장벽과 보조금을 규제하려는 대외적 움직임이 강화된 것에 따라서 관세환급제도를 포함한 관세정책의 산업 정책적 역할을 상대적으로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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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완(2000). 관세환급특례법. 두남.
전한준(2007). 관세법 법리 연구. 세대출판사.
기획재정부(2008). 관세제도 현황과 정책운용.
류수현(2006). 관세판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최해범(2008). 관세환급제도의 경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김기수(1996). WTO정부 보조금 및 상계관세. 세종연구소.
양승만(2003). 한국의 관세정책 평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상옥 외(2007). 관세 환급 제도에서의 환급금지급 및 심사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정재호(2012). 탄력관세제도 효과 제고와 새로운 관세율제도 도입가능성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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