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D형 북한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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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교행정론 D형 북한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1, 북한 국가기구의 구성 원칙
1) 국가기구의 지위와 역할
2) 당과 국가기구의 관계
3) 국가기구의 조직원칙
2. 북한의 행정사업
1) 행정조직 지도사업
2) 행정경제사업
3. 북한의 공무원 제도와 복무
가. 공무원 인사제도
나) 비준 및 합의체제
다) 당 ․ 정 일군에 대한 인사제도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접 비준함으로써 최종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서국 비준이란 김정은 비준과 동일 시 된다. 비서국 비준대상이 아닌 조직지도부와 간부부의 인사대상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혹은 해당 부부장)이나 간부부장의 합의로 인사가 최종결정 된다. 비서국 비준대상이 아닌 조직지도부 인사대상은 중앙당 과장 이하 모든 중앙당 간부가 되며, 지방당의 경우 도당 부장과 부부장, 그리고 군당 비서 등이다. 한편, 비서국비준대상이 아닌ㄴ 간부부 인사대상은 내각 국장이하 모든 중앙기관 간부와, 유학 해외연수 목적의 하위적 해외파견자들이다.
다) 당 정 일군에 대한 인사제도
(1) 충원계획 및 채용(신규임용)
북한의 인사기관은 중앙당 조직지도부 이외에도 중앙당 간부부와 지방당 조직부 등이 있으나, 중앙당 조직지도부의 인사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성분이나 가정환경이 특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의 고위직에 오르기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조직지도부에서는 조직지도부 인사대상에 포함되는 중앙과 지방의 각급 당기관에서 필요한 인원을 파악한 후, 충원계획을 세운다. 필요한 인원이 파악되면, 각 대학 별로 인원수를 할당하여 대학 당 위원회에 통보한다. 중앙당 조직지도부 인사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출신성분, 당성 등에서 인정받은 계층들이기 때문에 김일성종합대학 등 명문대학에 많은 인원이 할당된다. 북한행정기관의 공무원은 “당의 세밀한 계획수립 하에서 추천제도와 계획적 배치에 의하여 당이 추천하고 결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한국정부의 「모집」과 같은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개경쟁시험과 같은 채용원칙은 없으며, 다만 당의 간부사업정책에 의거한 선발절차만이 의미를 가진다. 대학 당위원회 간부과는 졸업을 앞둔 학생들 중에서 조직지도부의 계획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여 이들에게 이력서, 자서전, 가계표 등을 작성하도록 하며, 대학 당위원회 간부과는 이들 문건을 수개월에 걸쳐 신원조회와 현지 확인을 통한 신원보증 절차를 거쳐 면밀히 검토한 후 평정서를 포함한 간부이력문건을 작성하여 중앙당 조직지도부로 올려 보낸다. 이때 대부분의 주요 결정이 그렇듯이 당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소집되어 비준을 한다. 중앙당 조직지도부는 문건을 접수한 후 대학에 내려와 이를 토대로 각 학생과 직접 면접을 실시한다.
결론
분단이후 남과 북은 적대적 관계를 탈피하지 못하고 대립과 갈등을 유지하여왔다. 세계적인 냉전 체제에서는 남과 북이 대결은 가장 심각하였고, 한국전쟁을 겪는 등 민족적 자해 현상이 심화되어 왔다. 1990년대 초 탈냉전이라는 국제질서의 흐름 속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탈냉전 시대에도 한반도는 냉전 상태의 대립과 전쟁의 위협이 세계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역으로 남아 있다.
21세기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치와 행정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개방화와 정보혁명의 시대로 표현되는 현대사회에서 각국은 행정의 서비스화 현상이 민주주의 체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행정의 서비스화는 자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체제를 초월한 신관료제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북한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통치이념과 초법적 유일독재체제로 인해서 그 폐쇄성이 매우 경직되어 있다. 더불어 북한행정체제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관료들의 행태는 민주주의 개방체제하에 있는 우리와 비교할 때 너무 큰 차이가 있다. 최근 북한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유지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으며, 특히 행정 분야에 있어 개방화에 따른 전문성과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위한 사상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민간부문을 부정하는 가운데 모든 조직체가 구관료제화 되고 있으며, 더욱이 행정 분야는 관료적 권위주의 현상이 두드러진다.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김성철 외,『북한이해의 길잡이: 전환기의 북한사회』, (서울: 박영사, 1999).
김영종, 『고시행정학』(서울: 법지사, 1993).
김재한 편,『북한체제의 변화와 통일한국』, (서울: 소화, 1998).
김중규, 『행정학』(서울: 성지각, 1993).
김창순, 『북한십오년사』(서울: 지문각, 1961).
김태서, 『북한삼십년사』(서울: 현대경제일보사, 1975).
동국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북한의 사상과 정치: 김정일의 사상과 정책전망』,
(서울: 동국대학교 안보문제 연구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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