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무상교육강화의 개념 특징 과제 등을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주세요 (무상교육)

소개글

중고등학교 무상교육강화의 개념 특징 과제 등을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주세요 (무상교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고등학교 무상교육강화의 개념

2. 중고등학교 무상교육강화의 특징

3. 중고등학교 무상교육강화의 필요성

4. 중고등학교 무상교육강화의 과제
1) 적용대상의 과제
2) 지원범위의 과제
3) 재원확보의 과제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빈국을 벗어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하여 국가재정 규모는 훨씬 커졌으나 예전처럼 초·중·고 교육비용 등을 학부모에게 일부 부담시키고 있어 경제규모 대비 공교육비 부담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뒤 떨어진 교육복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발전되고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국민의 상급학교 진학률은 더욱 높아졌으며 1990년 이후로는 초·중·고등학교는 완전진학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심화되는 계층간 소득 양극화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증가 등으로 사회 빈곤층이 크게 증가되고 있지만 계층의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은 초중고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경제적 이유로는 포기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 비하여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은 여전하며 특히, 저소득층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물론 국가에서도 선별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일부 고등학생에게 학비지원하고 있어 복지정책 측면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지원대상자는 한정되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학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저소득층자녀는 교육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개인적으로 더욱 극복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완전진학률을 보이고 있는 고등학교의 공교육비에 대해서도 경제적 신분 및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복지 대책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중고등학교 무상교육강화의 개념 특징 과제 등을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서는 의무교육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교육기본법이다.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라고 9년의 의무교육 기간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정책은 헌법에 따라 법률로 정할 수 있는 정책이다.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정원 외, 교육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이시습, 2010.
공은배 외, 한국 교육재정 구조개편 방향 설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6.
김왕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법적 쟁점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013.
이태수, 보편적 복지의 의의와 시사점,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0.
신태섭 외, 고교 무상교육의 경제적 효과,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수시연구 보고서, 2014.

키워드

무상,   무상교육,   강화,   과제,   특징,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