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베버리지 연구 보고서에 대해 제안한 시대적 배경과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하시오 [베버리지]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베버리지 연구 보고서에 대해 제안한 시대적 배경과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하시오 [베버리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베버리지 연구 보고서란

2. 베버리지 연구 보고서의 시대적 배경
1) 이념적 배경
2) 사회경제적 배경

3. 베버리지 연구 보고서의 내용
1) 베버리지 연구 보고서의 주요 내용
2) 베버리지 연구 보고서의 주요 원리(3원리 6원칙)

4. 베버리지 연구 보고서가 현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령계층과 2개의 비노동연령계층으로 분류한 것이다. 즉, ①피용자(employees), ②기타 유업자(others gainfully occupied), ③노동연령에 있는 기혼부인(housewives), ④기타 무직의 노동연령자(others of working age not gainfully occupied), ⑤노동연령에 미달한 연소자(below working age), ⑥노동연령을 넘은 퇴직고령자(retired above working age)등 여섯 계층이다.
베버리지 계획의 큰 장점 중의 하나가 종전에 생활사고 위주의 보장 방법을 사고별뿐만 아니라 계층별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어느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회보장의 ‘그물’에서 빠지거나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보장 방법을 강구했다는 점이다. 물론 베버리지는 이 여섯 계층 중에서도 앞의 네 가지 노동연령층에 있는 계층을 중요시했다. 베버리지 사회보장의 마지막 원칙인 4원칙은 적정급부액, 즉 최저생활이 가능한 충분한 급부액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적정급부액의 원칙이 의도하는 바는 이미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마는 ‘다른 여건이 정당적일 경우 생계에 필요한 최저한의 소득을 지급하면 그 이상의 자력 없이도 충분한 생활이 가능토록 하는데’ 있다. 만약 최저생활 이상의 급부가 필요한 자는 다른 제도, 즉 임의 보험방법으로 확보하라는 것이다. 이 4원칙은 여섯 원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최저생활의 소득보장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은 그 후 사회보험의 수정과정을 보아도 잘 알 수가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성패는 바로 최저생활보장의 가능성 여부에 달려 있는데 바로 그 최저생활보장의 확보가 국민기본수요(basic needs)의 변화, 인플레이션 등 요인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4. 베버리지 연구 보고서가 현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이 보고서가 발표된 뒤 많은 사회보장법이 제도화되었다. 1944년, 장애자고용법이 제정되고 사회보장청이 설치되어 오랜 역사를 가진 영국의 구빈법이 폐지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경제적인 소득보장책인 사회보장체계가 확립되었으며, 심신장애인고용법이 제정되었다. 1945년, 가족수당법이 제정되었다. 1946년 국민보험법, 국가보건서비스법, 국가부조법이 제정되었다. 1948년, 아동법, 국가부조법 규정(노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 포함), 고용, 직업훈련법이 제정되었다. 이 보고서는 최저생활수준 보장을 권리로 규정하고 생존권을 처음으로 사회보장에 받아들여, 구빈법 사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켰다. 또 임금노동자에 한정된 적용자의 범위를 전국민에게 까지 확대한 것도 획기적이었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영국 사회보장제도 확립의 기초가 되었고,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베버리지 연구 보고서에 대해 제안한 시대적 배경과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해 보았다. 영국은 세계적인 경제호황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시켰으며 복지국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경제침체로 영국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70년대 후반에는 복지국가의 위기론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베버리지 접근방법으로 전 국민의 복지를 국가의 책임으로 여겼던 보편주의의 원칙을 포기하고 선별주의의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제도적 접근에서 보충적 접근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고세훈(1999). 영국노동당사. 나남출판사
함세남 외(2001).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학지사.
양옥경 외(2002).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
이영찬(2000)영국의 복지정책 ; 구빈법 개혁부터 제 3의 길까지. 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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