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제시하고 있는 의료보장제도의 3가지 분류방식에 대하여 기술 (의료보장)

소개글

OECD가 제시하고 있는 의료보장제도의 3가지 분류방식에 대하여 기술 (의료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보장제도란

2. OECD가 제시하고 있는 의료보장제도의 3가지 분류방식
1) 사회보험방식(SHI: Social Health Insurance)
2) 국민건강보험방식(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3) 국가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시 의료 사각지대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사회가 의료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과 영향을 끼치는가에 따라 빈곤과 건강의 문제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불평등의 정도도 달라질 것이며, 의료 사각지대의 모습과 정도도 상이해짐을 예측할 수 있다. 그 예로 의료보장제도의 틀이 얼마나 포괄적이며 정교한가에 따라 국민의 건강불평등의 수준도 다르게 나타나며, 더 구체적으로는 급여의 포괄성이나 본인부담률의 차이에 따라 제도에 의한 개인의 보장성과 접근성도 달라질 것이다. 이로써 의료보장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적용의 정도나 급여의 포괄성에 따라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OECD가 제시하고 있는 의료보장제도의 3가지 분류방식에 대하여 기술해 보았다. SHI방식과 NHI방식을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조합원이 대표의결기구를 통해 건강보험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제도운영의 민주성을 기할 수 있고, 국민의 비용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소득유형 등이 서로 다른 구성원에 대한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의 어려움, 의료비 증가에 대한 억제기능이 취약하여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위의 세 가지 유형 외 민간보험방식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가도 있다.
참고문헌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김창엽, 건강보장의 이론, 한울, 2010.
김상균 외,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2011.
김윤수, 한국 건강보험제도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키워드

의료보장,   의료,   보장,   의료보장제도,   분류,   분류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