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 19대 대선 주요후보의 정책 및 공약 비교검토 -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비교

소개글

[19대 대통령 선거] 19대 대선 주요후보의 정책 및 공약 비교검토 -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거 공약의 중요성
2. 주요 대선후보자들의 주요 공약
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주요 공약
①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②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③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2)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주요 공약
① 서민과 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② 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③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주요 공약
①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② 교육·과학기술·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준비
③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4)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주요 공약
① 경제정의가 살아있는 공정한 나라
②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
③ 안보튼튼 국방력
5)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주요 공약
① 비정규직 차별 없는 대한민국
② 적폐청산과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③ 공정사회로 청년에게 새로운 희망을
3. 외교·안보·국방 분야 공약 비교
1) 사드 배치 문제 공약 비교
2) 개성공단 문제 공약 비교
3) 위안부 문제 공약 비교
4. 경제 분야 공약 비교
1) 일자리 문제 공약 비교
2) 재벌개혁 문제 공약 비교
3) 세제개편 공약 비교
5. 복지정책 공약 비교
6. 교육정책 공약 비교
7. 주요 후보들의 대선 공약에 대한 개인적 견해 및 평가
1)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에 대한 개인적 견해
2) 홍준표 후보의 대선 공약에 대한 개인적 견해
3) 안철수 후보의 대선 공약에 대한 개인적 견해
4) 유승민 후보의 대선 공약에 대한 개인적 견해
5) 심상정 후보의 대선 공약에 대한 개인적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강안보를 최대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한·미동맹 강화 입장을 제시한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리고 사회 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 설치와 겸·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고, 국민의 법률심사 우선 청구권·국민공천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도입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상시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재벌 개혁으로 정경유착을 막고 국민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또 임금 격차와 고용불안이 없는 미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청년 대상 5년 한시적 청년고용보장 계획 실시,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 연간 1800시간대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2113시간에서 1800시간대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에서 20% 가까운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
안철수 후보의 학제개편 공약은 “70년을 이어온 학제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학제개편으로 인한 혼란이 크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학제개편으로 인한 혼란으로는 초, 중, 고등학교의 수를 재조정해야 하는 어려움과 공교육 과정이 1년 줄어듦으로 인해 특정 시기에 대입 및 취업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교육정책이 구조적 변화를 주장하면서 근거는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고, 사교육 문제 등을 막기 위한 세부적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안철수 후보의 통신공약 핵심은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도입이다. '데이터이용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통신사 적자를 보전해줄 재원마련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문재인 후보와 마찬가지로 포퓰리즘 공약으로 볼 수 있다.
제4이동통신도 주목되는 공약이다. 제4이동통신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추진됐다. 총 7차례에 걸친 진입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다. 조단위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대기업은 외면하고 정부의 지원에만 기댄 중소중견기업만 입질이 이어진 탓이다. 빈번히 실패하고 있는 제4이동통신 도입을 현실화하기 위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4) 유승민 후보의 대선 공약에 대한 개인적 견해
유승민 후보는 심상정 후보와 함께 공약의 재원마련 방안이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승민 후보의 1번 공약은 저출산 타개를 위한 복지정책이다. 육아휴직 3년·칼퇴근 법제화,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의 정책으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노동개혁을 통해 비정규직 수를 대폭 줄이고 최저임금을 2018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해 2020년에 1만 원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공약했다. 청년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창업에 뛰어들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신용회복 조치 확대 방안 강화 등 '혁신안전망'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골자다.
경제정의 확립 차원에서 '갑을관계 횡포 근절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관련 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보공약으로는 전술핵재배치, 사드 추가도입, 첨단 국방역량 구축,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 기구 신설 등으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5) 심상정 후보의 대선 공약에 대한 개인적 견해
심상정 후보는 유승민 후보와 함께 공약의 재원마련 방안이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정치개혁을 1번 공약으로 내세우며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와 국민 뜻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그리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회복해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보육·노후 복지정책으로 출산휴가 1개월과 육아휴직 3개월 부부할당제를 포함한 '슈퍼우먼방지법' 마련과 기초연금 월 30만 원의 노후보장 대책 등을 선보였다.
안보 공약으로는 사드배치 철회를 비롯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전시작전권 조기환수와 기무사령부 해체 등을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무분별한 간접고용을 규제하며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Ⅲ. 결론
19대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주요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그리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를 유권자들이 주시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구심점을 잃고 헤매고 있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대선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다. 이번 19대 대선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와 복지”이다. 우리나라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그 동안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양극화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일자리 부족과 보육 시스템 미비로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경제와 복지”가 대선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복지 정책과 경제정책,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의 향방이 이번 대선을 통해 판가름 나게 되는 만큼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검토하여 신중한 권리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문재인 moonjaein.com
안철수의 새정치 ahncs.kr
홍준표캠프공식사이트 strongkorea.co.kr
유승민 www.ysm21.com
정의당 19대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blog.naver.com/713sim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 tv.naver.com/jtbc.president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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