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2014년 4월 26일 오전 8시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화물선인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어져 침몰하였다. 이 세월호에는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과 선원30명을 포함해 총 476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화물 3608톤이 실려 있었다. 구조 26일째인 2014년 5월 11일, 구조 172명, 사망자 275명 실종자 29명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어떤 이유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첫째로는 개정된 해운법과 배의 불법 개조를 들 수 있다.
「수사본부는 구속된 청해진해운의 상무 김모(62)씨로부터 사고 발생 이전 "세월호의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김 대표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세월호가 설계 도면과 다른 구조로 불법 개조된 정황도 다수 포착돼 수사본부는 김 대표가 증톤(증축) 등의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한국일보
세월호는 일본에서 가고시마와 오키나와 구간 카페리 여객선으로 운항되다 법적으로 그 내용연수가 2년밖에 남지 않은 폐선 직전의 선박이었지만 청해진해운은 이런 폐선을 들여와 불법개조를 하여 운항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노후 선박을 수입해 운항을 할 수 있었는가? 세월호가 수입되기 3년 전인 2009년, 1985년부터 선박 노후로 인한 해난사고를 막기 위해 20년으로 제한해두었던 해운법을 MB정부 시절에 실시된 해운법 시행규칙상 규제완화에서 여객선 선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완화했다.
첫째로는 개정된 해운법과 배의 불법 개조를 들 수 있다.
「수사본부는 구속된 청해진해운의 상무 김모(62)씨로부터 사고 발생 이전 "세월호의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김 대표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세월호가 설계 도면과 다른 구조로 불법 개조된 정황도 다수 포착돼 수사본부는 김 대표가 증톤(증축) 등의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한국일보
세월호는 일본에서 가고시마와 오키나와 구간 카페리 여객선으로 운항되다 법적으로 그 내용연수가 2년밖에 남지 않은 폐선 직전의 선박이었지만 청해진해운은 이런 폐선을 들여와 불법개조를 하여 운항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노후 선박을 수입해 운항을 할 수 있었는가? 세월호가 수입되기 3년 전인 2009년, 1985년부터 선박 노후로 인한 해난사고를 막기 위해 20년으로 제한해두었던 해운법을 MB정부 시절에 실시된 해운법 시행규칙상 규제완화에서 여객선 선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완화했다.
추천자료
- 최신 경상남도 공무원면접대사전 (경남공무원면접)
- [울산(蔚山) 공무원 면접] 최신 울산시 공무원 면접대사전
- [성경·설교·말씀] (느헤미야 1장 1-11절) 느헤미야의 기도 (성서·기독교·교회·예수·하나님)
- 죽음에 대한 나의 생각(견해) [호스피스 간호학 과제]
- 김영란법의 주요내용 및 제정배경 {김영란,김영란법,김영란 법,김영란법 추진과정,부정청탁,...
- 인간과사회 만점 레포트
- 탈개인화의 대표적인 사례를 찾아보고 그 이유를 작성하시고, 그 사례에서의 시사점이 무엇인...
- [세상읽기와논술]선정도서 : 천사들은 우리 옆집에 산다, 정혜신∙진은영 지음, 창...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파면 결정에 대한 나의 견해 [정치 사회과학 에세이]
- 동서양 고전 중 설득의 정치를 읽은 후 과제를 작성하여 보시오.
- 국내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관리...
- [레포트]진동공학 Term project 지진계의 원리 및 설계
- 독후감 -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