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사보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사회보험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보험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사보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사회보험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한국의 사회보험
3.사회보험의 기본원리
4.사회보험과 민간보험(사보험)의 공통점과 차이점
5.사회보험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
6.참고 자료

본문내용

과거질병을 앓았더라도, 현재 아무리 중한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보험료부담에 차별이 없이 당연히 가입하여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민간보험의 가입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이고, 보험가입은 본인의 선택에 의한 임의가입이고 희귀난치 질환 환자나 장애인, 유전적 질환자인 경우, 청약 5년전 질병을 앓았던 적이 있으면민간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셋째, 사회보험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이지만 민간보험은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으로 최대 이윤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넷째, 사회보험의 보험료 결정기준은 집단율을 적용함사회보험은 전년도 급여비 지출액을산출하고, 국고부담금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전체가입자가 경제적부담능력에 따라 일정률을 균등하게 분담하며임금근로자는 소득이 일정비율로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성, 연령, 성별, 장애, 재산, 소득을 점수화 하여 이를 합산한 점수로 산정한 점수에 점수당 일정률을 곱하여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민간보험은 보험료 결정기준은 경험생명표를 상용하고 보험가입자 개개인의 질병위험률 성, 연령, 직업, 개인의 건강상태, 가족의 건강, 과거병력, 생활습관, 취미 등에 따라 평가하고, 개인별 사고발생 확률(경험률)에 따른 지급보험금을 고려한다음, 이윤과 관리비를 감안하여 보험료를 결정한다.
5. 사회보험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
사회보험이 가지는 장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된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준다.
사회보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
둘째, 보험금 지급률이 높다.
보험금지급률이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지급액을 보험료수입액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험이 국민의 복지향상에 그 목적을 둔다면, 민간보험은 이윤창출에 그 목적을 두기 때문에 민간보험에서는 보험료에 비해 혜택을 덜 주고 있지만 사회보험은 받은 보험료 이상의 혜택을 준다.
셋째,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회보험은 보험료의 차등부담과 보험급여의 균등지급을 통해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사회보험이 가지는 단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적 한계로 인해 수요를 제대로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사회보험의 재정적 한계로 인해 보장할 수 있는 영역이 수요에 못 미치는 문제가 생긴다.
둘째, 본인부담률이 높다.
사회보험의 시작 당시 제도를 빨리 보급하기 위해 국가부담비율을 낮게 잡은 상태로 시작했고, 보험 보장범위가 늘게 되면서 재정적 한계로 인해 국가부담비율을 늘릴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사회보험의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영역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었다. 또한 고령화 사회,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부담은 더 늘어나고 있다.
셋째, 보험체계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보험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되지 않아 사회보험의 질은 떨어지고 지출비용이 증가함으로써 보험체계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6. 참고자료
조성한 외 「사회복지 정책론」,법문사, 2014
조흥식, 2007, 현대사회복 서울: 나남출판사
김영모 외(2006), 한국사회보험개혁론, 한복연출판부
「우리나라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문성현 , 전주대학교 , 2013
박수정, 한국 사회보험법상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경남대 대학원, 2009.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사회복지의 역사의 이해 2008, 원석조 지음,양서원
남세진,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사,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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