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청년실업 현황, 해외 사례, 청년실업 해결방안 - 청션실업 현황, 해외 사례, 해결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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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실업 개념
1) 청년층의 개념
2) 청년실업 개념

2. 청년층 노동시장의 특징
1) 미취업 청년층 비중의 증가
2) 하향취업
3) 교육과 취업의 괴리
4) 중소기업 인력수급 문제

3. 청년 실업 현황

4. 해외의 청년고용 정책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4) 독일
5) 일본

5. 청년실업 해결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선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
- 사업서비스에서 부가가치를 높여 질적인 고용창출을 실현하며, 개인 및 사회서비스에 ICT 결합을 통해 부가가치화 하는 전략이 수립될 필요성이 있고, 생산성향상을 견인할 서비스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3) 전공 미스매치와 관련된 대학교육의 획기적인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구직자들은 67.5%가 전공에 맞는 직장을 선호하고 있으나 구인 측에서는 34.4%만이 전공의 중요성을 말하되, 나머지는 모두가 생산 및 현장 기술직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인환경을 직시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경남발전연구원(2011)「경남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실태조사」
(4)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고용할당제로 인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의무고용 비율의 상향과 민간 기업으로의 한시적 확대 적용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청년 고용의 상당비중이 민간기업에 귀속되어 있는 만큼, 청년고용할당제의 민간기업 확대 적용 없이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공기업 및 대기업의 할당비율 역시 기업규모 및 매출액을 감안해 단계적 인상을 통한 고용비율을 증대하여야 한다.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제도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청년고용의무부담금 부과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김유빈(2015)「청년고용의 실태와 정책시사점」고용노동부
(5) 청년취업인턴제 활성화
-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의 인턴참여 기회 확대와 질 높은 일자리 제공을 통한 정규직 전환률 및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해 청년취업인턴을 진행할 필요 있다.
- 인턴 참여자와 기업체를 연결할 때 전공 분야 고려를 현재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 참여기업의 질적 수준 제고, 신청절차 간소화, 참여근로자의 보호강화 필요성 역시 제고되어야 한다.
(6) 청년 창업 활성화
- 기존의 창업교육, 기업가정신 함양에 머물지 말고 실전창업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와 프로그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 청년창업 공간제공과 사업개발비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과 아울러 청년 고용률이 높은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 청년일자리제공 사업체에 행·재정적 지원 확대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정책 필요하다.
(7) 청년일자리 대책을 위한 인력양성 방안
- 인력양성 및 공급기관인 대학교육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소위 ‘맞춤형 인력’이라는 표현을 일부에서 사용하였지만 앞으로는 맞춤형으로는 곤란하며 미래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된다.
- 기술교육 강화를 위해 중고등학교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기술 사관후보생제도를 두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장인화하거나 도제화하여 명장 수준으로 육성해 나가야 된다.
- 인력양성에서는 계획수립에서부터 교육과 양성, 활용과 수급문제 해결, 취업과 재교육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산학연관의 협력기구를 설립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남발전연구원(2011)「경남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실태조사」
(8)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 중소기업은 현재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직자들에게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취업인턴제에 대한 지원 폭을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2년 감면하여 주는 소득세 감면제도의 기간을 확장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이태민(2012)「구직자 니즈 분석과 시장세분화 접근법에 의한 청년고용 정책적 시사점」
(9) 전달체계의 개선
청년고용정책의 개선을 위해 요구되는 또 하나의 정책대안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청년고용정책에 있어 단기간에 통합체계의 구축이 어려운 만큼, 노동시장 이행단계별 연계가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예산배분 및 사업평가 역시 이러한 틀에 입각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규용(2015)「청년실업과 경력형성」산업관계연구, 11(2), 한국노사관계학회
(10) 해외취업 활성화
- 해외부문 청년취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며, 동시에 청년일자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구직자의 보유역량과 함께 해외지역 근무의욕을 선발기준의 또 다른 중요한 축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
-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재학 중에 해외취업에 대한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습득하고, 희망직종의 취업에 요구되는 직무역량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예비하여야 한다.
- 일자리 진출국가의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공급능력 필요하다. 인력 수요동향, 교육훈련 및 자격, 알선서비스 등의 연계 체계 구축필요하다.
- 해외 취업 시 운영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통합정보망)를 통한 통합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 있다.
【 참고자료 】
경남발전연구원(2011)「경남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실태조사」
김유배(2006)「노동경제학」박영사
김유빈(2015)「청년고용의 실태와 정책시사점」고용노동부
나영선(2015)「재정지원 청년일자리 정책의 개선과제」고용노동부
박환표,이교선,한재구,김영현(2014)「청년층 기술인력 시장진입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변정현,전예원(2016)「2016년 정부 청년일자리사업」한국고용정보원
이규용(2015)「청년실업과 경력형성」산업관계연구, 11(2), 한국노사관계학회
이영민,권혁,심지현,이상준,김혜원,박영선,이은혜,조성은(2015)「청년의 ‘일 경험’ 기회 확대를 통한 고용촉진 지원 방안」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장우,고정민,김희재,정향진,한상기,한창완(2011)「창조경제시대의 청년고용과 미래」문화체육관광부
이태민(2012)「구직자 니즈 분석과 시장세분화 접근법에 의한 청년고용 정책적 시사점」한국경영학회
정동일,고재성,변정현,전예원,현우영(2016)「청년층 대상 고용서비스 국제 비교 연구」한국고용정보원
김용성(2008)「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한국개발연구원
국민대통합위원회(2016)「2016년도 국민대통합과제 제1차 현안점검(청년일자리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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