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의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7. 결론
8. 참고 자료

본문내용

공하는 서비스 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며, 현재 민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들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요양보호사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보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수급자 선정의 적절한 기준과 서비스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7. 결론
사회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돼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족에 의한 돌봄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짧은 시행기간동안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는 등 많은 국민들로부터 정말 필요한 제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후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치매노인 등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에서 51점으로 하향하고 등급판정시 인지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조정, 보완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등급판정체계가 신체기능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경증치매 어르신의 경우에는 제도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필요도가 있는 경증치매 어르신의 기능악화 방지 및 그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해 2014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정과제인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경증 치매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든든한 버팀목인 '국민의 효 보험'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해 어르신이 건강하고 국민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로 한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 참고자료
정경실(201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보건복지포럼.168.5-9.
선우덕,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현안과 과제,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 2007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홍성로, 공동체출판사, 2007
정완교, 진양수(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KDI 정책포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충청대학 사회복지학부, 김준환, 2005
전용호(201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 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의 질 관리시스템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사회복지정책.33.33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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