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정의와 기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의 원칙 및 내용

소개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정의와 기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의 원칙 및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란?

II.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기능
1. 경제적 기능
2. 사회적 기능

III. 소비자생활협동조합활동 현황

IV.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의 원칙 및 내용

V.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사업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들의 활동을 살펴보았는데, 자금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 제정에 의해 공신력 획득, 정부의 재정, 금융, 세제상의 지원(예 : 공공건물 및 토지의 무료 또는 저가임대)등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IV.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의 원칙 및 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어떻게 제정 규정되느냐에 따라 소비자협동조합이 자조 자율의 단체로서, 소비자이익을 추구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조직체로서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협동조합의 기본적 이념과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어떤 외부적 간섭이나 원조 없이 자율적인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이윤추구화하는 것을 경계하여 영리적 요소는 법적으로 배제 금지하고, 단위조합 중심의 생활밀착형 공동체가 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비조합원이용 배제원칙, 비전문가의 경영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방지,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편법운영, 이사장 등 소수의 이익추구활동 등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협동조합법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 조합에 법인자격을 부여하여 협동조합의 대외공신력을 높여 주고 있다. 둘째, '법인세법' 및 각종 조세감면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범위를 일반공산품이 아닌 농 수 축 임산물, 재활용품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학교생활물품의 경우 예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조합이 운영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조합임직원이 조합 활동 목적이외에 조합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금융업무취급은 허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V. 참고문헌
정서지배 소비자행동 / 안광호 저 / 학현사 / 2011
소비자행동 이해와 적용 / 황병일, 박승환 저 / 대경 / 2012
문화와 소비자 행동 / 정은경 권수미 저 / 에듀컨텐츠휴피아 / 2011
소비자행동론 / 김종의, 김소영 외 3명 저 / 형설출판사 / 2013
전략적 소비자행동론 / 김영균 저 / 두남 / 2014
마케팅 관리론 / 김철중, 이종현 저 / 형설출판사 / 2015
소비자 의사결정 / 안광호, 곽준식 저 / 학현사 / 2011
현대 소비자행동론 / 신지용 저 / 탑북스 / 20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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