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달체계(보건의료제도, 의료보장, 국민건강보험제도, 진료보수지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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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건의료전달체계

I. 보건의료제도
1. 보건의료의 정의
2.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유형
1) 자유방임형
2) 사회보장형
3) 사회주의형
3.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전달체계

II. 의료보장
1. 의료보험
2. 의료보호
3. 산재보험

III. 국민건강보험제도
1. 건강보험
2.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3.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4.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1) 사회보험방식
2) 국가보건서비스방식
3) 민보험방식

IV. 진료보수 지불제도
1. 실거래가 상환제도
2. 상대가치 수가제도
3. 행위별 수가제도
4. 포괄수가제
5. 인두제
6. 봉급제
7. 총액계약제

V. 보건의료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 내지 국유화되어 있으며,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이 그 대표적인 국가이다.
3) 민보험방식(Consumer Sovereignty Model)
민보험 방식은 사회정책적 차원의 제도는 아니다.
IV. 진료보수지불제도
보건의료 인력, 특히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지불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특성에 따라 진료보수 지불방식이 다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2001년 1월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보험자와 의약계 대표 간의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실거래가 상환계도
의약품 저가거래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의 약가 이윤 확보 동기를 없애 의약품의 과잉투약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고시가 상환제도'가 아닌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택하는 것으로, 요양기관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과는 무관하게 고시가격으로 약제비를 상환하던 것을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구입한 가격을 약제비로 상환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2) 상대가치 수가제도
상대가치 수가제도란 미국 하버드대학의 사이오 교수가 고안한 바, 투입자원에 근거한 행위별 수가산정 모형인 '자원기준상대 가치체계, RBRVS(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를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재고안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1992년 1윌 1일부터 의료보호(medicare)의 '의사행위료'상환제도의 수가산정모형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가 = (상대가치 의사업무량 + 상대가치 진료비용) x 환산지수
(3) 행위별 수가제도
행위별 수가제도(fee-for-service)는 진료에 사용된 약품이나 재료비, 제공한 진료행위마다 일정 값을 정해 의료비를 주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방법이며, 진료한 만큼 보상을 받으므로 의료인이 가장 선호하고, 현실적으로 시행이 용이한 방법이다.
(4)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는 환자 1인당, 혹은 진료일수 2일당, 아니면 병원별로 규정된 수가를 보상하게 된다.
빈도가 높고 납득이 갈 만한 질환에 대해 진료행위별로 합산을 하는 것이므로 진료비를 계산하지 않고 진단별로 수가가 결정된다. 외래에서는 방문당으로 수가를 정하고, 입원인 경우에 진단군(diagnosis related groups, DRG)에 따라 중증도, 진료과목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수가를 적용하게 된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1983년부터 적용 실시한 의료보호(65세 이상 노인환자)와 의료부조(극빈자 의료보호)에 속한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제도이다.
(5) 인두제
인두제(capitation)는 행위별 수가제와 반대되는 제도로써 등록환자 수나 실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진료수가가 결정되며 서비스의 내용과 수가는 무관하다. 즉, 등록환자 또는 사람수에 따라 일정액을 보상받는 방식이다. 인두제는 지역사회 등 1차 기관에 적합하다.
(6) 봉급제
봉급제(salary)에서는 근무시간, 능력, 자격증, 나이(경험), 수련기관의 기준에 의해서 보수가 결정된다. 즉, 봉급제는 의료인의 능력에 의한 지급방식으로 모든 공직 의료인과 조직화되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서비스 양이나 제공받는 사람의 수에 상관없이 일정기간에 따라 보상받는 방식이다.
(7) 총액계약제
총액계약제(collective payment based on negotiation)는 독일에서 채택되고 있는 제도로, 행위별 수가제와 인두제를 혼합한 형태이다. 독일의 경우 보험자 측과 의사단체(보험협회) 간에 인두방식 또는 건수방식으로 1년 간의 진료비 총액을 추계 협의한 후 그 총액을 개산불로 지급한다. 보험협회는 이후 나름대로의 의사 보수평가 기준표(진료행위별 수가표)에 의하여 각각의 개업보험의에게 총액진료비를 지불한다.
V. 보건의료의 발전방향
현재 우리사회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국제교류의 증대, 가족형태와 생활양식의 다양화에 따라 민주화, 개방화, 다원화, 정보화된 지식산업 사회구조로 변화될 전망이다. 인구노령화가 지속되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2028년에 5,278만 명까지 증한 다음 안정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인구, 경제 및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건강 위해요소와 질병구조, 보건의료 요구 및 이용 양상이 달라져 새로운 보건의료 문제가 다양하게 대두될 전망이다. 불건전한 습관 및 생활양식, 사고 및 중독, 정신이상과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이 사망과 이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뇌혈관질환 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퇴행성질환의 비중이 증가될 것이다. 병원균의 변종, 생태적 변화, 약품내성에 따른 기존 전염병의 존속, 신종 전염병의 발생과 인구이동 및 물류의 증가에 따른 전염병의 확산 등 감염성 질환의 관리가 여전히 중요한 보건 문제가 될 것이다. 노인인구 및 만성퇴행성 질환의 종가에 따른 재가의료(간호), 치매 요양, 낮 병원, 호스피스, 장기이식 및 인공장기의 이식, 건강상담 등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의 요구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건강의식의 향상에 따른 공공보건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사회구조 및 생활환경의 복잡화, 생활양식의 다양화에 따른 재해 사고, 중독 발작 등 응급 의료서비스의 요구가 증대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출범과 더불어 적정부담 적정급여방식이 적용되고 의료서비스의 고급화, 의료이용량의 증대가 지속되어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공급체계의 저비용 고효율화에 대한 요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참고문헌
주요간호중재 및 간호활용/최순희 채민정 외 3명 저/전남대학교출판부/2015
간호관리학 / Wise 저 / 정단미디어 / 2017
보건간호 일반 / 김희영 김보영 저 / 포널스출판사 / 2016
임상간호와 영양 / Stump Suzanne Do 저 / 정담미디어 / 2016
간호와 영양 / 김영경 김희순 외 3명 저 / 현문사 / 2016
간호정보학 / 서문경애 저 / 포널스출판사 / 2015
간호방법 / 서울대학교병원 저 /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3
간호약리학 / 김연희 전명희 저 / 군자출판사 / 2011
간호과정 / 최순희 저 / 현문사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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