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5대 사회보험 중 한 개의 사회보험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5대 사회보험 중 한 개의 사회보험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
(1) .공급측면
(2).수요측면
(3) 재정측면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전달체계 문제점
(2) 서비스 공급측면의 문제점
(3) 이용자측면의 문제점
(4) 재정의 효율성 문제
(5) 장기요양등급판정의 부정확성

3)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1)전달체계적 측면
(2) 서비스 공급의 측면
(3) 이용자 측면
(4) 재정의 효율성 측면
(5).등급판정 및 급여적 측면

3. 결론

본문내용

요양보호사가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다.
(3) 이용자 측면
장기요양보험은 전 국민 가입의 사회보험이지만 그 이용을 소수의 노인으로 제한함으로써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계층이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권자를 노인으로만 제한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보편주의를 벗어난 체계이며 제도의 도입 목적과도 괴리가 있다. 정부재정에 의한 사회서비스 방식으로 운영되는 유럽의 경우 급여대상자가 10～25% 수준이고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는 독일은 27%,일본은 16%인데 비해 우리는 노인인구 대비 급여대상자가 5.8%에 머무르고 있다.
(4) 재정의 효율성 측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마다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문제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재정의 효율적 사용여부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있다(차흥봉,2008;박원태,20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은 보험료 50%,국가보조금 30%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20%로 이루어지는데 제도 도입초기 건강보험료의 세대 당 부과금은 약 4% 정도의 추가부담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담수준이 늘어나 결국 10%정도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보조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국가책임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까닭에 재정증가에 대한 보험료 납부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도 있다.
(5).등급판정 및 급여적 측면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하지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 급여종류가 제한적이어서 서비스 이용자의 자율적 선택이 아닌 규정된 급여중심으로 서비스를 받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3.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행복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훌륭한 사회보험이다. 제도가 시행된 후 지난 6년 동안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선옥(2014),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연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근홍.김현덕(20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6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사회과학연구, 22, pp 283-298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