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연구레포트] 고령화 정의,원인,문제점분석/ 고령화사회 대비정책과 대책방안제언및 나의견해

소개글

[고령화 연구레포트] 고령화 정의,원인,문제점분석/ 고령화사회 대비정책과 대책방안제언및 나의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령화의 개념

2. 고령화사회의 원인

3. 고령화사회의 문제점

4. 고령화사회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점

5. 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 대비 정책분석

6. 고령화사회 대책방안 제언

7. 결론 및 나의의견

본문내용

문화 활동에 대한 안내와 일자리사업, 노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정보와 어르신들이 직접 글이나 사진, 작품 등을 게재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놓았다. 두 번째 예로는 실버넷 운동본부 사이트인데, 실버넷 운동은 은퇴한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인터넷 교육을 실시해 이들이 정보화 사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해주는 사회운동이다.
6. 고령화사회 대책방안 제언
(1) 노인요양보장제도 조기실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급증하는 노인세대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져 갈수 있도록 먼저 국가에서부터 고충을 감수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노인세대가 급증하더라도 부유층의 가정에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질병에 걸리더라도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평안하게 노후를 보내면 된다. 돈이 있으면 자녀들이 앞 다퉈서 모시려고 하기 때문에 부양문제도 없고, 친구를 사귐으로 고독도 해겨할 수 있고, 빈곤의 문제는 아예 발생하지도 않고,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황혼이혼문제도, 자살문제도 없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부유층은 극히 일부에만 해당될 뿐이다. 평범한 대다수의 노인들은 노인들이 겪게 될 보편적인 문제가 자신의 문제로 직시될 수 있고, 발생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 특별히 노인병들이 발생하게 되면 의료 지출비 및 부양문제는 심각할 정도이다. 노인병 환자 한 사람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는 경우는 허다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 가정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 일반 사보험시장에서는 노인성질병들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실버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간 형편이다.
(2) 노인 소득지원
① 연금
국민연금은 노령, 폐질, 사망에 대한 연금급여를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2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60세부터 사망 시까지 일정기간마다 일정액을 지급받는 노령연금이다. 하지만 1988년 당시 이미 60세가 된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으므로 현재의 노인세대는 사실상 연금의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5.6%에 지나지 않는다. 특수직연금의 경우에는 비교적 일찍 도입되어 특수직역 퇴직자를 위한 소득보장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1996년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20년 이상만 가입하면 연령제한 없이 일시금이나 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가 많아 연금 수급률은 전체 노인의 2.1%에 불과하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따라 공적부조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 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0년 10월 1일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공적부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근로능력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해 부조를 해 주게 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10.1%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3) 노인일자리를 위한 인프라구축
노인들을 위한 오인수당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고, 노령연금과 각종세제혜택과 경로우대와 할인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저 출산으로 인하여 경제인구가 급감할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제시대와 6.25동란과 경제성장기를 걸치면서 수많은 경륜과 선지식을 지닌 유휴노동 인력인 노인들에게 적당한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빈곤, 고독고, 무위고를 해결할 뿐 아니라 아직도 사회에서 할 일이 남아 있다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자원봉사라든지, 일거리라든지 범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급증하는 노인세대들을 흡수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아야 한다. 노인들에게 적당한 일거리창출을 위한 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홍보하고, 직접 노인들이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7. 결론 및 나의의견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인구의 양적, 질적 성장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어, 이러한 인구구조가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사회, 문화 등 국가 전체의 모든 영역의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고도 남을 만큼의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고령화의 문제는 그 심각성과 문제의 진행속도가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며, 사용가능한 재원 안에서 정책을 모색하는 소극적 대처가 아니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원의 확보 순위를 조정함으로써 모든 가능한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고령화와 관련하여 고용을 확대하고 능력개발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수행하는 것과 공적연금제도의 근본석 개혁을 비롯한 안정적 노후 생활의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다.
또한 고령화사회의 현안은 사실 국민 개개인의 의식 변혁이 전제되고,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개개인들의 삶의 준비가 더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안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위하여 우리는 교육적 개입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고령화사회가 가져오게 될 변화와 그 변화로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변화들로 인한 개인적 삶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들의 인식의 공유와 확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삶의 대부분을 이러한 고령화사회에서 영위하게 될 현재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고령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사회의 변화를 직시하고, 그에 따라 개인적 삶을 적절하게 구성하도록 준비시키는 교육이야말로 교육의 본질 목적인 자아실현의 개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화사회에 대한 교육은 미래의 출산력을 결정하게 될 현재의 아동 및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리고 노인인구 부양문제로 인해 향후 발생하게 될 세대 갈등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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