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개념,목적,효과분석및 위반사례/ 최저임금제도 문제점,개선방안/ 최저임금제도 향후방향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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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개념,목적,효과분석및 위반사례/ 최저임금제도 문제점,개선방안/ 최저임금제도 향후방향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도 소개
(1) 최저임금제의 개념
(2) 현재의 국내 최저임금

2. 최저임금제도의 역사와 도입배경

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4.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5. 최저임금제도의 효과

6. 최저임금제도의 가치

7. 최저임금제도 위반사례

8. 최저임금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9. 결론과 최저임금의 향후방향 제언

본문내용

성장에 미치는 효과
최저임금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 수준에서 설정된다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무시켜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와 양적 성장 및 질적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업에게 비용부담이 되고, 이는 상품가격의 인상을 가져와 물가상승을 유발시켜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6. 최저임금제도의 가치
(1) 효과성
효과성이란 행정이 내건 “목표의 달성도”를 말하는 것이다. 효과성은 능률성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나, 능률성이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따지는 이념인 반면에 행정의 효과성은 목표의 성취도만을 따진다는 점에서 구별이 된다. 또 효과성은 목표의 성취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저비용과 신속에 역점을 둔 능률성에 비하여 높은 행정이념이라 할 수 있다.
(2) 민주성
민주성은 행정의 기본이념으로, 행정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민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 측면에서 민주성은 행정에 수렴된 국민의 요구를 반영시키는 대응성의 확보 및 책임행정의 구현을 의미한다.
(3) 효율성
효율성이란 투입 대비 산출을 말하는 것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즉, 가장 생산적인 방법으로 자원이 사용되고 있을 때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7. 최저임금제도 위반사례
(1) 피해사례
A양은 최저임금법을 모르는 상태로 편의점에서 시간당 3200원을 받고 일했다. 게다가 주간이 아닌 야간 아르바이트로 밤 12시~오전 8시까지 하루 8시간동안 약 20일간을 일했다. 그러나 이 후에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 A양이 자신이 한 노동에 대해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 처벌내역
이 사례의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 사무소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진정 또는 고소하여 최저 임금액을[3770원]을 청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A양은 야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5655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진정서를 접수한 후 노동 감찰관의 연락을 받으면, 지방노동청에 출두하여 감찰관의 판단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8. 최저임금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하여 노동계에서는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 6개월 미경과 18세 미만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철폐, 장애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의 감액적용으로 전환 등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확대,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최저임금제도 개선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9) 이 중 적용범위의 확대 등에 대하여는 긍적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많다.
(1) 적용대상 확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업무강도가 낮고 업무내용이 경이하다는 사유로, 사업 내 양성훈련자는 업무내용이 미숙하다는 사유로 노동부 인가를 통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무강도가 낮을 뿐이고, 양성훈련자도 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한 방편이므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감액적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 최저임금 이행 감독상의 문제
노동부의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시정조치에 있어 일부 사업장은 최저임금산정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상여금 등의 임금을 조정하여 최저임금에 맞추어 임금을 재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적정한 근로조건의 변경 절차를 경유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한 임금수준 저하의 금지제한(동법 제6조 제2항)에 위배되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9. 결론과 최저임금의 향후방향 제언
최저임금제는 실시 초기에 주로 가내 노동자를 보호하는 목적에서 출발했으나, 점차 그 목적과 범위가 확대되어 기업간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케하여 산업평화를 달성하고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이루게 한다는 의미로까지 확대발전해 왔다. 최저임금제는 지나친 저임금을 시정하고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며, 소득분배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최저임금제의 실시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면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물가상승, 고용감소, 경제성자의 둔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즉 ① 노사 양측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전개하여 합리적인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고,
② 최저임금심의에 있어서 운용의 일관성,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③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발전과 관련되는 거시동태적인 면이 고려되어야 하고,
④ 저임금에 의존한 영세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금융, 재정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실시가 그 본연의 의의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간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자립적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분배의 희생위에서 이룩한 성장과정이 아닌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최저임금제의 실시와 아울러
첫째, 임금구조의 개선과 복잡한 임금체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성, 연령, 학력 등의 속인적 요인에 의해서 임금격차가 나타나며, 비교적 동질적 노동자에 대해서도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간의 임금격차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반드시 노동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점진적인 임금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저임금의 기본원인은 낮은 부가가치에 있음을 유의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 고부가치화하여 성장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의 대립 투쟁적인 면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정부의 개입보다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 및 기타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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