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을 잔여적, 제도적 측면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잔여적 또는 제도적 측면에서 과제를 작성하세요.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을 잔여적, 제도적 측면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잔여적 또는 제도적 측면에서 과제를 작성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잔여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
1)잔여적 측면 2)제도적 측면

2. 무상급식에 대한 관점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어 복지제도라고 볼 수 없다. 차라리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힘든 소년소녀 가장이나 독거노인들에게 추가적인 복지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적용하는 것이 무조건 낙인과 열등감을 심어주지는 않는다. 담당 교사를 통한 상담과 비밀보장이 전제된 상태에서 필요한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준다면, 반드시 ‘급식지원이 낙인을 줄 것이다.’라는 전제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2) 제도적 측면에서 보는 무상급식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실행하게 된다면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보편적인 식사가 제공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낙인 없이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지닌다. 더불어 형편이 어렵다는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급식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게도 식사가 제공되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무상급식’처럼 세금을 통해서 급식이 제공되는 것이 아닌, 선별적인 아이들에게 ‘급식 지원’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비용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전 국민이 급식을 위해서 내는 비용은 큰 금액은 아니나, 한 학교가 그 비용을 마련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는 학교 운영비 예산에서 충당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때문에 전반적인 학교의 질, 사각지대 등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참고 문헌
사회복지 정책론 나눔의집(2016)
백과사전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 논란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제도적 측면,   잔여적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