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국민연금 개선방향 조사 - 국민연금제도 현황, 문제점, 국민연금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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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국민연금 개선방향 조사 - 국민연금제도 현황, 문제점, 국민연금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및 변천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2)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2.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1) 사회보험
2) 단일의 적용체계
3) 소득비례 일원적 연금체계
4) 소득계층간의 소득재분배 기능
5) 세대 간 소득재분배 요소의 반영

3. 국민연금 현황
1) 가입자 현황
2) 연금보험료 징수 현황
3) 연금급여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국민연금의 수급율 전망

4. 국민연금제도 문제점
1)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문제
2) 체납·압류 문제
3) 국민연금의 불신
4) 사각지대문제 및 낮은 연금수급률

5. 국민연금 개선방향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부당이득금이 제대로 압류 되지 못하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헤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③ 특별관리 대상(고소득자)의 체납
국민연금 공단에는 특별관리 대상이 있다. 특별관리 대상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유명 인사 가운데 체납자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소득자들은 연금에 가입도 잘 하지 않고 있으며 설령 가입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태철(2011)「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에 관한 연구」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국민연금의 불신
① 기금고갈 문제
- 국민연금 신뢰도 하락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금고갈로 인한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이다.
- 2060년이면 적립기금이 고갈되어 연금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② 국민연금 홍보활동 미비
국민연금의 홍보활동 확대로 신뢰도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적절한 정책홍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김태철(2011)「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에 관한 연구」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사각지대문제 및 낮은 연금수급률
① 가입사각지대
- 우리나라 약 64%의 국민연금 실가입률은 유사 보험 제도를 가진 선진외국 및 OECD 국가평균83.6%에 비교 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
-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괄하는 지역가입자 상당수의 보험료 미납부 문제가 나타난다.
-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비율이 2004년 49.8%(납부예외자/지역가입자)에서 2013년 53.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② 낮은 연금수급률
낮은 국민연금 실질가입률은 나중에 낮은 연금수급률로 이어지고 있다. 2030년에도 전체 노인의 40%만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 2050년에도 63%정도만 노령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갈현숙(2014)「국민연금의 제도적 문제와 발전방향」
5. 국민연금 개선방향
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 및 홍보 필요
- 대상자인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관련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가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국민의 신뢰회복과 연금제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금제도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운영과 정보전달을 통한 의식수준의 향상이 중요하였으며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지식수준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임승환, 2013).
②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방안
-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 성실납부에 대한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 임의가입 월보험료 수준을 다양화시켜 저소득 가구의 적용제외자들이 국민연금제도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③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의 공정성과 기금운용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면 첫 번째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관리효율상의 측면에서 소득파악체계가 구축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물론 국민연금의 확대시행과 더불어 정부는 조세체계 및 부과체계의 개선을 통한 많은 노력이 있어 왔다. 즉, 국민연금 확대시행과 더불어 최근 특례 및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 표준 소득률제의 폐지, 그리고 기장의무의 확대 등 조세제도의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공적 제도의 다변화를 통해서 소득파악 문제를 해결해야 국민연금 운용의 공정성과 안정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김태철, 2011).
④ 사회적 사업 투자확대 및 건전성 제고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사회공헌적인 성향을 갖는다. 이러한 국민연금이 홍보활동과 더불어 사회적 투자확대를 통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잠재우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금운용 투자에 있어서 건전성과 수익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김태철, 2011).
⑤ 선진 외국과 같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인 재정방식 및 재정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명확한 재정목표는 국민들이 장기적인 제도의 운영방향을 알 수 있고, 제도의 안정성이 높아져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할 수 있다.
- 또한 국민들은 명확한 재정목표의 기준에 맞추어 자신들의 노후를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준비할 수 있다.
⑥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수익성을 늘리는 방향이 요구된다.
노후 생계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에게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화는 필연적인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국민연금 운영에 있어서는 수익률 확대가 꼭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있어서 안정성과 수익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태철, 2011).
⑦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 우리나라의 크레딧 제도는 보험료 면제제도로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이, 보험료 지원제도는 실업 크레딧, 두루누리 제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크레딧 제도는 장기적으로 각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강화될 필요가 있고, 또한 세대 간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 크레딧 지급 시기를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재원 및 그 분담비율 역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장기적으로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 보험료 지원제도와 같은 선별적 형태의 크레딧보다는 보편적 형태의 크레딧 제도로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유호선, 2016).
【 참고자료 】
김익균(2002)「노인복지론」대학출판사
김태철(2011)「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에 관한 연구」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호선(2016)「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국민연금연구원
임승환(2013)「국민연금제도 인식에 따른 지식수준이 연금제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제갈현숙(2014)「국민연금의 제도적 문제와 발전방향」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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