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납세자의 권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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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납세자의 권리
관세행정의 구제제도

본문내용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관세청장은 관세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예외
납세자를 긴급체포, 압수, 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조사의 원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키워드

[관세법],   납세자,   권리제도,   납세자의 권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