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2공통)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소개글

생활속의경제2공통)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5점)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5점)

1.긍정적 효과
2.부정적 효과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5점)

1.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2.우리나라의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

Ⅳ.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 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5점)

1.긍정적 측면의 결과
2.부정적 측면의 결과

V.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10점)

Ⅲ.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고 하지만, 현실의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다.
문대인 정부 들어, 87년 10월 항쟁의 결과 어부지지로 탄생한 노태우 정부에서 노동쟁의가 폭발했던 것처럼, 그동안 쌓여왔지만 감히 드러내지 못했던 갑질에 대해 을들의 분노는 시장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80년 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범람으로 시장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시장은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완전하지 않은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두자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한 선택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제의 실시 여부는 단순히 경제학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가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가치의 판단이기도 하다.
물론 경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인상률은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은 우리 경제가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인상률로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도 있다. 특히 고용감소가능성은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평생직업 훈련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한편 고용감소 효과의 경우 국가별 조건이나 연구자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확실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대체로 최근 연구 동향은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거나 적다는 쪽이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15년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은 고용 상실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Ⅲ. 결 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역사도 벌써 30년이 지나고 있다. 우리 경제 또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거듭났다. 그 과정에 기업과 노동자의 역할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10년의 진보 정권을 제외하면 70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보수적인 경제정책을 펼쳐 왔고, 그 결과 균형을 잡지 못하고 기업의 입장에 치우쳐 국민경제를 운영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경제성장이 당면 과제였던 우리나라로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한 쪽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는 없다. 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이 하위권 수준이다. 여타 국민들의 삶을 질을 나타내는 지수들 역시 대부분 최하위권이다. 이제는 과거처럼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전략에 한계가 왔다.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위해서는 소비가 필수적이고 소비를 위해서는 소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최저임금제는 기업과 국민이 서로 상생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의 수준은 우리 경제의 역량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김장호(2016),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평가와 과제, 최저임금위원회
조택희(2016), 생활 속의 경제학. 충북대학교 출판부
유경준(2016),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배무기(2012), 노동경제학, 경문사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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