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2017/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소개글

/생활속의경제2017/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최저임금제의 개념
3.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4.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5.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 (2010~2017)
6.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7. 결 론
8. 참고 자료

본문내용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최저임금의 지역의 기업 유치와 사회적 약자의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심의결정 및 수준 측면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너무 낮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체의 지불능력을 초과한 금액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한다. 이는 근로자는 최대한 많이 받기를 원하고 경영자는 가급적 적게 주고자 하는 점도 있겠지만, 제도적 측면에서는 최저임금의 불투명성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 최저임금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최저임금만으로는 도대체 근로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인건비 총액은 얼마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의 산입임금범위가 외국에 비해 너무 좁아서 임금총액 및 인건비 총액과 커다란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행 최저임금은 전사업체 근로자 통상임금 평균액의 70% 내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즉, 평균 근로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보다 30% 내외의 임금을 더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임금총액인 것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편, 법리적 측면에서 보면, 근로기준법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급여도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특히 시행규칙은 현물급여뿐만 아니라 주요한 고정적 임금들도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7. 결론
경제성장의 시기에 완전고용과 전반적인 임금 상승이 가능했던 적도 있지만 세계화, 기술진보, 탈산업화, 금융화 등으로 대표되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노동소득분배율 저하와 고용 없는 성장,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 근로빈곤, 임금격차 등 실업과 불완전 고용,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낳았다.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인 경제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사회경제정책과 노동시장의 구체적인 제도적 변화의 결과이다. 경제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노동시장은 유연화되고 분할된다. 노동조합은 약화되고 생산성과 유리된 임금 결정과 자본에게 유리한 소득분배구조가 형성된다. 개인의 자립을 극도로 저해할 정도의 심각한 실업 수준이나 고용 불안정을 줄일 적절한 정책의 부재에 불구하고 점점 더 자립을 독려하기만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수단을 동원한다. 구조적 실업, 불완전 고용,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는 근로권의 실현은 고사하고 생존을 위협한다. 이에 따라 소득불평등은 심화되고 사회통합은 위기를 맞게 된다. 지속되는 경기침체기에 증가하는 저임금근로자들의 개별적 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유효수요의 확대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려는 성장패러다임이 제시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임금구조에 상향 압박을 가함으로써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려는 거시경제정책 수단으로 최저임금제가 기능하는 것이다.
현실의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이 사실 성장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금주도 성장전략이 그나마 최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경제성장의 결과란 것이 본래 GDP 등 지표 중심의 총량적 효율성 개념으로 측정된다는 점에서 그 성공 가능성 여부를 떠나 개별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에 궁극적으로 기여할지는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다. 여기에 최저임금제의 헌법실현규범으로서의 의의를 강조할 필요가 있게 된다. 경제는 사회적 정의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 운영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결국 최저임금의 수준 문제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누가 결정하는가이다.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의 설정은 표준 설정의 문제이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낮다는 인식에 공감한다면, 현재 활용 가능한 통계에서 전일제 풀타임 상용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중위값을 구하고 그 50% 금액을 최저임금의 단계적 조정 목표치로 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정기간 동안에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여 그 금액의 절대적ㆍ상대적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고 목표치 도달 후 최저임금 결정은 통상의 결정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 결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항목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각종 자료ㆍ통계ㆍ지표 등의 신뢰성과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 달성은 효율성이나 제도의 완결성에만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운영과 합의의 과정이다. 그 과정을 통하여 최저임금제 운용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는 다른 차원의 사회적 합의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최저임금제는 제한적인 일부 취약계층 근로자만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만연된 저임금근로에 대응하고 임금구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종종 중산층의 문제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 의지의 표출을 요구한다. 최저임금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급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그 이행이 담보되어야 한다. 합리적 차별의 근거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제의 적용 제외나 감액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제가 값싼 노동으로의 대체를 허용하거나 조장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8. 참고자료
김유선(2012),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진우 -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노동사회, 2003
문무기윤문희이철수박은정,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2011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2014),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방안, 고용노동부
김유배(2000) :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대통령비서실 삶의질 향상기획단 주관,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기조연설문
유경준(2016) :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배무기, 노동경제학,경문사, 2012
정진호 외(2015),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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