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국정부론 3공통]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2017 한국정부론 3공통]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책과정과 시민참여의 개요
    1) 기본개념
    2) 시민참여의 유형
    3) 정책과제와 시민참여
  2. 한국의 정부 정책과 시민 참여
    1) 한국의 시민 참여
    2) 통제적 시민참여
    3) 토의민주주의
    4) 정보화 기반 참여
  3. 한국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한계와 문제점
    1) 시민의 관점
    2) 공직자의 관점
    3) 부정적 관점
  4. 한국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1) 시민의 참여의지
    2) 시민의 역량
    3) 공직자의 인식
    4) 공직자의 역량
    5) 전문성
    6) 제도적 다양성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공직자의 수용도가 제고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직자 교육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 외에 시민단체와의 교호작용 확대, 공사 협동의 확대 등 전향적인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시민 참여를 논할 때 공직자는 참여의 객체로서만 논의되고 그들 자신이 일반 시민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참여의 객체인 동시에 주체가 되는 이중적 지위의 소유자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필요하다. 즉 시민의 참여에 대해 객체지만 시민으로서의 생활과 관련해 적극적인 참여의 주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럴 경우 공직자의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4) 공직자의 역량
공직자의 인식과 역량을 통한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이웃과 어열루 시정에 관한 토론에 참여하면서 공직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이익에 대해 고민하고 공감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시민의 의사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공직자의 이중적 지위 중 어느 일방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시민적 지위로 헌신하는 것을 인정하는 공직 분위기의 조성이 요청된다.
5) 전문성
인식의 개선과 병행하여 강조할 것은 공직자의 전문성 강화이다.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전문적 식견에 기초한 행정에 대해서 외부 통제의 필요성이 그만큼 감소될 것이므로 외부 통제 장치로서의 시민 참여의 필요성 역시 감소될 것이다. 물론 시민 이익의 확보가 행정전문성과 민주적 통제 간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행정전문성의 고양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수준의 참여는 불가결하다고 할 것이다.
시민의 참여 역시 비용을 소모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 전문성 향상에 따른 참여 요구의 축소 효과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아울러 공직자의 소극적 성향을 고려해 볼 때 전문성 고양은 유용한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식되어야 한다. 즉 정부는 참여에 대한 공직자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반면 공직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참여의 필요성을 줄여나가는 이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6) 제도적 다양성
참여개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적용할 때 몇 개의 방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고려는 제도의 이용자인 시민의 참여가 시민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Ⅲ. 결 론
기본적으로 조직은 환경 변화에 적응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변화에 대한 공직자의 저항이 없지는 않으나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공직자의 긍정적 대응 능력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참여의 확산 과정에서 참여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저항 성향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정태적이지 않고 환경 변화에 동태적으로 적응하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정부 역시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변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본문에서와 같이 부정적 관점에서 제기하는 바를 무시하여서도 안 된다. 정부를 구성하는 공직자의 저항적 속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협하다고 하겠으며 이와 함께 조직의 변화와 학습 능력을 아울러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구성 방식이 변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시민의 참여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냉담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여가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요건에 유의하면서 참여를 확장한다면 그 결과 공직자의 인식 역시 변화되고 이에 따라 참여의 제도화 역시 강화되는 선순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시민의 참여를 통한 정부 개혁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시민뿐 아니라 공직자 역시 참여의 연습을 통해 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Ⅳ. 참고 문헌
1. 김태룡 저(2014), 새 한국정부론, 대영문화사
2. 이대희 외 공저(2014), 한국정부론, 법문사
3. 안병만 저(2014), 한국정부론, 다산출판사
4. 류영아 저(2013),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 정부의 역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 주성수 저(2004), 시민참여와 정부정책, 한양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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