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공통] 대통령의 권한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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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공통] 대통령의 권한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공통] 대통령의 권한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대통령의 권한
1. 통치제도
1) 개념
2) 대통령 중심제
2. 대통령의 개념
1) 정의
2) 지위
(1) 헌법상의 지위
(2) 신분상의 지위
3. 대통령의 권한
1) 행정의 관한 권한
2) 입법의 관한 권한
3) 사법의 관한 권한
4) 비상 시 권한
(1) 개념
(2) 긴급명령권
(3) 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그 명령권
(4) 계엄선포권
5) 형사상 특권
(1) 불소추 특권
(2) 직무 수행상의 면책 특권
4.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 및 통제
1) 권한행사방법
2) 권한행사통제
5.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성과 문제점
1) 특성
2) 문제점

Ⅲ.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국무회의제도, 국무총리 임명 시 제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하며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점,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하는 점,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점,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국회출석발언권 등을 들 수 있다.
2) 문제점
첫째,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지닌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것이 대통령에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초래했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됨으로써 자칫 대의제적 민주주의의 원리를 위협할 정도에 이른 헌법현실에서 진자(振子)가 권력의 남용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제는 대부분 국가건설의 목적에 의해 정당화된 권력통합적인 구조와 연관되어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었고 또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둘째, 대통령제는 정당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정당이 난립되어 있는 경우 의원내각제에서는 연립정부의 구성에 필요한 수준에서 정당간의 연합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제하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대통령제와 정당난립의 결합은 안정된 민주주의의 지속을 곤란하게 한다. 우리의 경우 보스 중심의 중앙집권적 정당구조는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 다수당이 일치하는 동안 대통령이 국회마저 지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권력집중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정당을 통한 양부의 융합현상과 아울러 견제장치가 없는 대통령제 통치구조는 국가권력의 일인에의 집중현상을 가속화하여 권력발동에 있어서 권위주의적 경향을 나타나게 하는 첩경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제가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쉽게 권위주의화 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바로 대통령제의 정당제와의 접목에 귀인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다수당의 총재로서 각종 선거후보자의 공천권, 인사권 등을 행사하고 정당운영, 선거 등을 위한 엄청난 규모의 정치자금을 관리함으로써 다수당의 국회의원들을 지배하고 또 이를 통해 국회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우리정치사의 고질적 문제인 정경유착을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제가 근간으로 삼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 간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말았다. 정당제도와 정당구조 역시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창출하는 정부형태의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에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통하여 국회의 위상과 기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회에 대통령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 균형 장치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인들의 직접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효과적인 견제, 균형 장치가 마련되어 있을지라도 이를 행사해야 할 국회가 대통령에 의해 사실상 지배된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의 장이 되어야 할 국회가 대통령에 의해 사전에 결정된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다수당과 소수의 정당 보스들에 의해 지배되는 야당들이 만나는 '대리정치의 부서'로 전락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폐단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회의 정치적 위상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의원내각제의 도입문제가 제기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넷째,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이 불일치할 경우 분리된 정부(divided government)나 분열정부 또는 여소야대 하에 따른 정국의 교착 가능성이나 실패한 대통령(failed president)의 출현 가능성,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의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lame duck) 대통령 교체 시 정책의 계속성 상실 등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여소야대에 따른 정국교착이나 분리된 정부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감행된 3당 합당이나 제15대 국회 초반 신한국당에 의한 야권 및 무소속 당선자영입 등과 같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의회다수파를 창출하려고 시도했던 데서 초래된 심각한 정치적 폐단 등은 그 같은 대통령제의 중대한 결함이 현실화된 사례들이다. 또한 분리된 정부에 따른 정국의 교착이나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의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등은 대통령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발생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단임제로 인하여 더욱 악화된 형태로 나타났던 문제라 할 수 있다.
Ⅲ. 나가며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미국의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입헌주의적 권력분산형을 기초로 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제와 달리, 내각제 요소를 많이 도입하여 권력분립보다는 권력융합적인 성격이 더욱 강하다. 최근의 정부형태 논의는 주로 대통령에의 과도한 권력집중과 효과적인 견제, 균형 장치의 결여 그에 따른 국회의 위상 및 기능의 상대적 저하, 대통령에의 권력집중에 따른 부정부패의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전개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대통령제의 문제점 중 주로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의 폐단을 구성하는 문제점들이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형태를 어떻게 바꾸어야 그러한 문제점들을 회피, 방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주된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경선·오동석 공저(2011)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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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쉬블리(2013) 정치학개론, 명인문화사
안성호(2002) 신 정치학원론,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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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태(2002) 정치학원론, 박영사
백상기(1994) 비교정치제도, 형운출판사
박동서 외(2002) 비교행정론, 박영사
김광웅 외(2005) 비교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육종수(2003) 헌법학신론, 형설출판사
권영성(1999) 헌법학원론, 법문사
허영(2003)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정만희(2003)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이극찬(1993) 정치학, 법문사
최장집(1993)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홍성방(2007) 헌법학,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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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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