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사회주의적 복지체계국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족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 프랑스

소개글

[가족정책] 사회주의적 복지체계국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족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 프랑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정책의 개념 및 내용

2. 사회주의적 복지체계국가의 가족정책 - 프랑스
1) 프랑스의 사회문화적 배경
2) 프랑스의 저출산 대응정책
(1) 재정적 지원정책
(2) 가족의 구성 및 유지 지원
(3) 출산지원
(4) 양육지원
(5) 휴가제도
(6) 보육서비스

3. 프랑스 가족정책의 장단점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스와 취업부모의 양육지원수당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여성이 가사노동과 부모휴가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었다. 이에 1998년“35시간 노동제”가 통과됨으로써,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실제적으로 가능토록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다. 35시간 노동제(1년에 1600시간근로)는 유연성과 다양성이 특징이다. 1년단위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필요에 따라서 노동시간의 과다를 조정할 수 있게 하여 개인의 생활을 노동과 적응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원래 35시간 노동제는 고실업에서(입법초안 당시 약 12%)일자리공유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었지만 수사적 수준에서는 “일과 생활의 조화(Work-lifebalance)”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00년의 “Aubry 2"에서는 보다 명백히 성평등 원칙을 밝혀서 부모역할 공유(sharedpaernting)를 강조한다.
3. 프랑스 가족정책의 장단점
프랑스 가족정책은 다른 많은 나라들에 비해 모든 일하는 여성들에게 선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어 보다 포괄적인 입장을 보여준다. 프랑스는 다른 나라가 가정 안에 여성들을 잡아두려고 했던 방법은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 첫 번째 유급출산휴가는 1913년 소개되었고, 공공 탁아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많았고, 이용하기가 용이했다. 게다가 프랑스는 20세기 초기 출산장려정책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경우처럼 어머니를 위한 임금이 아니라 일을 그만 둔 경우의 임금의 대체라고 생각된 풍부한 가족수당과 부모 휴가 혜택을 제공하였다.
최근 들어서 급여 지급에 대한 자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수직적인 재분배의 강조는(전형적으로 프랑스 가족정책을 이끌어 온 정책이었던 수평적 재분배와 반대로)저소득의 여성을 집에 남도록 장려할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은 세 번째 아이와 관련해 더 많은 출산관련 급여와 더 길어진 부모 휴가를 받게 될 것이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1990년대 사회 보장 제도의 결점인 높은 사회 비용 지출 및 계속된 높은 미취업률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연금과 건강 보험에 대한 지출을 강요하는 대신에,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가족수당특혜를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는 보편적인 가족수당과 노동시장으로 복귀를 보장하는 양육 휴가를 가능하게 하고 그 기간 동안의 소득보전도 해주는 한편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수준도 높아 부모의 직접양육과 시설을 통한 양육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가족정책에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가족정책의 단점은 바로 사회 보장 제도의 결점인 높은 사회 비용 지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녀출산은 해당 가족원에게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국가의 비용부담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여성의 자아욕구의 증대라는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육아휴직 및 보육서비스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보편주의에 입각한 수당의 지급은 보다 발전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방향이며 심각한 저출산에 대비하는 적극적 대책이라는 점에서 가족수당 또는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시사점
‘탈가족화’는 돌봄에 대한 책임이 사회화된 상태로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복지국가의 역할은 노동력이 가족에 대한 돌봄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완화하는 ‘탈가족화’로부터 시작된다. ‘상품화’ 정책은 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며 고용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 등을 제공함으로서 ‘탈가족화’된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품화된 노동력은 다시 복지국가의 전통적 역할인 ‘탈상품화’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탈이 보장된다. 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 등과 같은 ‘가족화’ 정책은 노동력이 ‘탈상품화’되어 가족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족화’ 정책은 가족수당과 휴가휴직정책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가족수당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양육에 대한 현금 보상의 성격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가족에 머물게 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반면, 휴가휴직제도는 노동시장에 참여한 부모의 노동력이 돌봄과 양육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의 일시적인 이탈을 보장하는 정책으로써, 노동자의 부모권을 보장하고, 다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두 정책은 노동력의 가족화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노동력의 (재)상품화의 가능성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탈가족화’ 정책은 ‘가족화’된 노동력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동력의 순환과정을 지원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주의적 복지체계국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족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장단점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가족정책의 변화는 1980년대 후기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기존의 사회적 위험(social risks)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화, 저출산과 고령화, 불평등의 확대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의 등장으로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의 등장과 더불어 1980년대 이후 제조업의 축소로 안정적이던 남성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성별분업은 점차 의미를 잃어가게 되었고 가족의 안정적 경제생활을 위해 남성 생계부양자 이외의 다른 생계부양자가 요구되었다.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하여 나타난 가족 내 돌봄 공백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이삼식(2006). 저출산 원인분석 및 대응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홍식(2012). 가족주의와 가족정책 재유형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 한국사회복지학.
나병균(2007). 프랑스의 초기 가족정책과 정책행위자별 역할. 한국사회정책.
류연규 외(2012). 복지국가 젠더격차와 성역할 인식 차이의 관계에 대한 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윤홍식(2011).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역할 :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 한국가족복지학.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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